[출발 서해안 시대] “난방비 불만 폭증…책임 공방 떠나 대안제시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월 30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박승찬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gEI8TGNebyI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오늘은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 앵 커: 국회도 정부도 지역에서도 빅이슈가 난방비 폭탄입니다. 전남도도 취약계층의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국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실효성 논란이 좀 나오네요. 어떻습니까?

배종호 세한대 교수

□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응책은 117만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늘리겠다는 걸 하나 하고요.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게 가스비 할인 폭을 2배 늘리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바우처 예산을 전년 대비 400억 삭감했다는 것 하고요. 또 32만 가구를 난방비 혜택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 발에 오줌 누기다’라면서 지금 민주당은 비난을 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앞으로 도시가스료 그리고 전기료가 계속 인상된다는 게 문제가 커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 약자들 계속 한계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래서 민주당은 7조 2천억 원을 에너지 물가 지원금으로 지급을 서둘러서 논의를 하자고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재 난방비 폭등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덜 했다. 그리고 탈원전 탓이다라면서 사실과 다른 근거를 가지고 내 탓 공방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전 정권 탓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 약자들 난방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이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정부의 능력이라는 게 실제 이런 공공요금으로 즉각 즉각 반영하지 않아도 조절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배종호: 당연하죠. 윤석열 정부는요 부정평가 1위에, 왜 경제, 민생 무능하다라는 답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성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1월, 국회 상황 보면 임시국회였는데 별 성과가 없이 마무리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 배종호: 지금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마감을 할 텐데요. 1월 임시국회는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이미 12월 정기국회 때, 일몰 관련 법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화물차 안전운임제 또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 두 가지를 다 12월 정기국회 때도 해결을 못하고 또 1월 임시국회에서도 해결을 못 했어요.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사실상 국민의 힘과 또 민주당이 핑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국민의 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안소위에 직권상정해서 뒤로 되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다행히 오늘,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표결하기로 했어요. 민주당이 다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부의가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오늘 부의가 된다고 해서 당장 강행 처리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부의 여부만 의결을 하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 그리고 처리 시점은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농민들 정말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치권이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국회, 특히 민주당으로 가보겠는데요. 여전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 2차 소환 여부 이건 망신주기, 낙인찍기다.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들려오네요.

□ 배종호: 검찰은 계속 자신들의 플랜대로 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2차 소환을 요구 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그렇게 되면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문제와 서로 합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하는데 부결될 거거든요.

▣ 앵 커: 2월 임시국회가 이제 1월 임시국회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포동의안 표결해야 되겠죠.

□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하겠다라는 그런 자신들의 플랜 대로 가는데 지금 이제 28일 날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로 국회에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의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은 당연히 처음 있는 일이겠죠? 군부 독재 시절에서도 없었던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정적 제거를 위한 검찰의 조작 수사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민주당과 검찰, 검찰과 민주당 간의 방탄 논란, 정치 수사 논란으로 계속 격돌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따라서 정국은 계속 경색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검찰 조사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리스크에 따른 내부 분란도 좀 있나요? 그냥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 배종호: 지금 생각보다는 비명계의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이유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검찰이 대대적으로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서니까. 거꾸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하는, 이재명 대표만 부각이 되고 다른 차기 대선주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다만 이제 일부 비명계에서는 민주당의 길을, 내일 31일 날 또, 출범을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어요. 이런 움직임은 명분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내리겠다. 그리고 또 그런 압박을 통해서 공천 과정에서 자신들의 신변을 보장받겠다라는 그런 셈법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 앵 커: 역시 내년 총선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나, 지역민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힘 전당대회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윤심 앞의 줄서기라고 해야될지, 어떤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호루라기를 여기저기 너무 자주 분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구도가 이제 김, 안 이렇게 가나요? 신경전 치열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는 데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김기현,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마지막 변수인데 출마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김기현,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 결국은, 1차 투표에서 결론이 날지, 아니면 2차 결선투표로 갈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변수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사실상 군기반장 호루라기 불면서 줄 세우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나경원 주저 앉히기라던지, 100% 당원 투표로 유승민을 배제한 것이라든지 또 원조 윤핵관 권성동 불출마로 만든 것이라든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식사 정치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국민의 힘 소속 여성 의원 10명과 오찬 회동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한 한 달 정도 3월 8일까지 남았는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줄 세우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구나 김기현 후보가 부천 체육관에서 현역위원 28명 그리고 원예 당협위원장 50여 명 등 무려 8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대적인 새해 몰이를 나서면서 부패 선거다. 체육관 선거다라면서 비윤 측에서 반발하는 그런 상황, 따라서 축제의 장이 돼야 할 국민의 힘 전당대회 끝나도 후유증이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의 표는 안철수 후보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도 김기현 후보가 여기저기 여론조사 보니까 꽤 앞서던데요. 배 교수님은 누가 대표가 될 것으로 전망 한번 해볼까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 배종호: 얘기를 하면 일단 김기현 후보가 유리한건 사실이죠. 왜 유리하냐, 지금 현역 의원 거의 대부분, 원의 당협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김기현 후보 쪽으로 갔거든요. 이유는 공천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지만 책임당원이 80만 명이나 되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윤심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투표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기현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참패한다. 수도권에서 참패하면 결국은, 식물 대통령 되고 다음에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할 경우에는 윤 심과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양강 대결 구도에서는 굉장히 팽팽한 접전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한 달 남은 게 가장 변수인데 한 달 동안의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몰이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또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의 힘 80만 명이 넘는 책임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교수님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이 오늘, 내일 전남을 방문해요. 무소속 단체장 만난다면서요?

□ 배종호: 무소속 단체장들만 만난 것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조수진 의원이 이제 고향인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에도 전남의 곳곳을 방문했고요.

▣ 앵 커: 이분이 비례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그렇습니다. 비례대표의원인데요. 총선에서 공천받아서 지역구 나가겠죠? 오늘은 노관규 순천시장 그리고 정인화 광양시장과 간담회 하고요. 내일은 목포 박홍률 시장 그리고 강종만 영광군수 간담회 갖습니다. 아무래도 총선을 겨냥한 서진 정책의 일환이 아닌가, 호남 표심 잡기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 앵 커: 특별교부세 지원된 것, 이 예산이 투입된 현장도 둘러본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지켜보고요. 지역 뉴스 짤막짤막하게 좀 다뤄볼 텐데 전남의 의대 유치 관련 뉴스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유치 전망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 배종호: 유치 전망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결국 대한의사협회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활동이 중단됐던 정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현안협의체 즉 의정 협의체가 2년 만에 다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전라남도 의대 신설 문제도 논의가 될 것인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 측은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 의대 신설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거부하고 전공의가 집단 휴진하고 이렇게 해서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사협회가 기득권을 내놓지 않는다면, 지역 의대 신설하는 문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앵 커: 의사협회가 여전히 정원 확대는 반대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코로나 상황은 얼마나 엄중했습니까. 그런데 현업에서 빠지면서 투쟁을 했죠. 정원 확대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런 협의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문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 일인가요? 교수님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게 정치권도, 행정에서도 정말 교통약자들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세요?

□ 배종호: 이게 사실상 58년 동안 누적된 적폐입니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좀 어렵고요. 가장 이상적인 해법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한철 태원-유진 운수 대표가, 자구 능력을 통해서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료비 체납액도 해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버스 운행을 재개하는 것인데 이한철 대표가 부채를 포함해서 모든 재산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지금 보니까 부채가 285억이니까 부채 체납을 하겠다. 즉, 태원-유진의 채무를 목포 시민에게 떠 넘기겠다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58년 동안 그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으면 이제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책임 있는 경영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 앵 커: 목포는 어떻습니까?

□ 배종호: 목포시 입장에서는 지금 기업회생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이한철 대표 측에서 협조를 안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가들도 그렇고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서 이한철 대표가 먼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두 번째로 새로운 회사로 태어나야지, 새로운 투자자에게 넘기든지 아니면 목포시, 목포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든지 이런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이한철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 노선권, 면허권을 반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마치 권리금 요구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돈보다는 사람의 명예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본인의 명예뿐만이 아니고 선친 이장용 회장의 명예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깊은 성찰을 통해서 정말 성숙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 장기화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정치권에서의 역할은 너무 없지 않아요. 저도 김원이 의원과 이 시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한철 대표 만나서 여러 차례 얘기도 했다. 요구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내버스 운행은 언제 이루어질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지역민들에게 설명도 전혀 없으니까요.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민의 발 아닙니까? 시내버스가 대표적인 공적 영역인데, 공적 영역의 이슈는 결국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책무거든요. 완전히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58년 동안 누적된 적폐거든요. 그러면 이 적폐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결국 정치권, 태원-유진 운수에 유착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앵 커: 지역의 정치가 이런 고통받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되는데 앞으로 또 더 지켜봐야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세한대학교 교양학부의 배종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