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통위 국장급 간부 구속영장 재청구…“모레 영장심사”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간부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7일 검찰이 방통위 양 모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모레(1일)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면서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양 국장과 차 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지만, 양 국장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구속된 차 과장은 지난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