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지원 있다면 지하철 등 요금 인상 조정 가능”

■ "300~400원 올려도 운송 원가 못 미쳐"…"정부 지원 있다면 조정할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3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올 한해 서울의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 무엇보다 기자들의 관심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기재부의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지하철 요금 기준) 300~400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사실은 300~400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있는 이 상황이 고육지책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서 '올 연말부터라도 지원하겠다' '올해 중에라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해 준다면 그에 걸맞은 만큼 지금 논의되는 인상 폭을 조정할 수도 있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1월 30일 / 신년간담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상 수준도 부족하다면서도 기재부가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인상 폭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당장 다음 달 1일 새벽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천8백 원에서 4천8백 원으로 1천 원 오르고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듭니다.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다음 달부터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500원 오릅니다.

택시에 이어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예고됐는데, 당초 다음달 1일로 점쳐졌던 요금 인상 관련 공청회는 지자체 등 협의 과정이 필요해 10일로 확정됐습니다.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1천250원, 시내버스 1천200원인데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천550원, 시내버스는 1천500원이 됩니다.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천650원, 시내버스는 1천600원으로 오릅니다.

오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낮추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난방비 폭등'에 대해서도 구조적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도 정부와 협의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면담 앞둔 전장연에 "사회적 약자 아냐…지하철 지연 시위에 용인 없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면담도 관심사였습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며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장연이 탈시설 예산을 원하는 만큼 정부가 편성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동안 10년 정도 탈시설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2일 전장연과 면담에 이어 '탈시설'에 반대하는 다른 장애인 단체도 잇따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가 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죠. 장애인분들이 약자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그런 형태의 시위는 더이상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탈시설 증액 예산을 올해 예산을 반영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시의 지하철을 세우는 형태의 시위가 이제 더는 용인돼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날 이런 논리적인 모습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이미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손실보상,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에,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KBS와 통화에서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발언을 왜 했는지 궁금하고 면담을 하려는 이유조차 잘 모르겠다"며 공식입장은 내일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 "김어준, 공영방송 갖고 놀아…특정 정파 논리 전파하느라 애썼다"

서울교통방송 TBS의 새 대표이사 후보군이 3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오 시장은 "2월 초순경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일주일만 기다려주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어준 전 '뉴스공장' 진행자에 대해 "수고 많았다"며 "TBS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정파 논리를 보호하고 전파하는데 그동안 애 많이 썼고 수고했다"고 비꼬았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에서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 듯이 이렇게 다루면서 특정 정당 그중에서는 또 특정 정파의 논리를 보호하고 전파하는데 그 전파를 그동안 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새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 미래 비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통방송으로 남을 것인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더 많은 방송 시간을 할애해 유용한 방송으로 거듭날 것인지 대한 판단은 새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에 달렸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 "집값은 문재인 정부 초기로 내려가야"…"나경원에 '잘 결정했다' 말해"

이달 초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 이후 서울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여부도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여부에 대해 오시장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 경제 선순환 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경착륙을 하게 되면 경제에 주름살이 생길 요소가 많다"면서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소득 등 계층별 맞춤형 부동산 상품도 계속 내놓아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는 당 대표 불출마 선언 후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나 전 의원과 만났을 때 '이번엔 (당 대표 출마를) 쉬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했었다"면서 "본인이 그(불출마) 선택을 하고 나서 나한테 전화했길래 '현명하게 잘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국민 전체로부터, 특히 수도권에서 사랑받을 사람이 되면 바람직하겠다. 치열한 경쟁이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앞으로 경제 한파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활성화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중반부에 들어서 마음이 급해진다고 한 오 시장. 오 시장은 "올해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향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원년"이라며 "민생 한파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탄탄히 다진 분야별 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면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