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수가 도입’·‘병원 간 순환 당직’…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정부가 뇌혈관과 소아·분만 등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제도를 도입을 추진합니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과 더불어 병원 간 순환 당직 체계도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중심으로 한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인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평일 야간 수술을 할 때, 평일 주간보다 수가를 50%씩 가산하고, 공휴일 야간의 경우엔 최대 2배 늘려 계산합니다. 또,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이 늘어나는 문제와 관련해선 ‘지역수가’를 도입해, 현행 분만 수가보다 최대 3배까지 가산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함께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름을 바꿔 오는 2025년까지 50~60곳까지로 늘릴 계획입니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군 대상 골든타임(2시간 이내) 내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 도입하고, 정보를 소방당국과 공유해 주요 응급질환 환자가 발생하면 당직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공의 지원 미달 사태 등으로 진료 공백 우려가 제기된 소아진료 분야에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5곳 신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대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과목별 정원 배정 원칙도 마련하고 지방 병원과 필수 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