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찾은 제주도…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참여?
입력 2023.01.31 (19:00)
수정 2023.01.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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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가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전에는 제주도 패싱 논란이 일었는데, 최근 제주도가 환경부를 직접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건 지난 5일.
기본계획 수립 고시 전, 마지막 절차인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는 사전 협의도 없고, 보고서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제주도 패싱' 논란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제주의 미래가 걸린 사업인데도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제주도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애숙/전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지난 5일 : "제주도와 사전 협의 없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검토 후 통보 기간은 최장 40일로, 3월 초까지는 제2공항 추진 여부가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환경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제주도는 사업 예정지 발표 이후 8년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을 비롯해 2021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만큼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명준/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 : "환경부를 방문해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도민들 의견을 개진하고."]
환경부 예규 규정을 보면 환경부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해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 되어 갈등이 있는 경우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자체를 포함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두 차례 보완하고 반려하면서 이미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 왔다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현 시점에선 협의회 구성보단 얼마나 충실하게 보완됐는지 따져봐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6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수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제주도는 협의 결과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박미나
환경부가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전에는 제주도 패싱 논란이 일었는데, 최근 제주도가 환경부를 직접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건 지난 5일.
기본계획 수립 고시 전, 마지막 절차인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는 사전 협의도 없고, 보고서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제주도 패싱' 논란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제주의 미래가 걸린 사업인데도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제주도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애숙/전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지난 5일 : "제주도와 사전 협의 없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검토 후 통보 기간은 최장 40일로, 3월 초까지는 제2공항 추진 여부가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환경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제주도는 사업 예정지 발표 이후 8년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을 비롯해 2021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만큼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명준/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 : "환경부를 방문해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도민들 의견을 개진하고."]
환경부 예규 규정을 보면 환경부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해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 되어 갈등이 있는 경우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자체를 포함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두 차례 보완하고 반려하면서 이미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 왔다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현 시점에선 협의회 구성보단 얼마나 충실하게 보완됐는지 따져봐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6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수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제주도는 협의 결과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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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찾은 제주도…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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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31 19:00:04
- 수정2023-01-31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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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가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전에는 제주도 패싱 논란이 일었는데, 최근 제주도가 환경부를 직접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건 지난 5일.
기본계획 수립 고시 전, 마지막 절차인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는 사전 협의도 없고, 보고서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제주도 패싱' 논란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제주의 미래가 걸린 사업인데도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제주도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애숙/전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지난 5일 : "제주도와 사전 협의 없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검토 후 통보 기간은 최장 40일로, 3월 초까지는 제2공항 추진 여부가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환경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제주도는 사업 예정지 발표 이후 8년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을 비롯해 2021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만큼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명준/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 : "환경부를 방문해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도민들 의견을 개진하고."]
환경부 예규 규정을 보면 환경부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해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 되어 갈등이 있는 경우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자체를 포함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두 차례 보완하고 반려하면서 이미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 왔다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현 시점에선 협의회 구성보단 얼마나 충실하게 보완됐는지 따져봐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6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수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제주도는 협의 결과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박미나
환경부가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전에는 제주도 패싱 논란이 일었는데, 최근 제주도가 환경부를 직접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건 지난 5일.
기본계획 수립 고시 전, 마지막 절차인 이 과정에서 제주도와는 사전 협의도 없고, 보고서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제주도 패싱' 논란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제주의 미래가 걸린 사업인데도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제주도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애숙/전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지난 5일 : "제주도와 사전 협의 없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검토 후 통보 기간은 최장 40일로, 3월 초까지는 제2공항 추진 여부가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환경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제주도는 사업 예정지 발표 이후 8년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을 비롯해 2021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만큼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명준/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 : "환경부를 방문해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도민들 의견을 개진하고."]
환경부 예규 규정을 보면 환경부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해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 민원이 발생 되어 갈등이 있는 경우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자체를 포함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두 차례 보완하고 반려하면서 이미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 왔다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현 시점에선 협의회 구성보단 얼마나 충실하게 보완됐는지 따져봐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6개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수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제주도는 협의 결과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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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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