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중산층’ 대신 ‘차상위계층’까지만?

입력 2023.01.31 (19:03) 수정 2023.02.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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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우선 지원 대상은 서민계층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2일) 예정됐던 당정을 연기하며 추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난방비 급등 파장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중산층 지원 방안도 지시했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어제 :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긴급 검토에 들어갔고 모레 예정됐던 당정 회의가 미뤄졌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거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던 최상목 경제수석이 오후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서민계층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하는 데 일단 우선순위가 있다며 관계부처가 빠르게 논의해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중산층 지원 확대 지시가 한 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으로 보입니다.

취약계층 118만 가구 지원에 1,800억 원이 드는데 중산층까지 지원할 경우 천문학적 예산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에선 추경 등을 통해 6조에서 7조 원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추경 불가'를 선언한 당정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대통령실도 어제 대통령 발언은 큰 틀에서 난방비 경감 방안을 검토하란 취지였다면서, 중산층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기했던 당정 협의에서 정부에 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인데, 내부적으로는 난방비 소득공제 방안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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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지원…‘중산층’ 대신 ‘차상위계층’까지만?
    • 입력 2023-01-31 19:03:27
    • 수정2023-02-01 0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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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우선 지원 대상은 서민계층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2일) 예정됐던 당정을 연기하며 추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난방비 급등 파장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중산층 지원 방안도 지시했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어제 :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긴급 검토에 들어갔고 모레 예정됐던 당정 회의가 미뤄졌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거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던 최상목 경제수석이 오후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서민계층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하는 데 일단 우선순위가 있다며 관계부처가 빠르게 논의해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중산층 지원 확대 지시가 한 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으로 보입니다.

취약계층 118만 가구 지원에 1,800억 원이 드는데 중산층까지 지원할 경우 천문학적 예산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에선 추경 등을 통해 6조에서 7조 원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추경 불가'를 선언한 당정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대통령실도 어제 대통령 발언은 큰 틀에서 난방비 경감 방안을 검토하란 취지였다면서, 중산층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기했던 당정 협의에서 정부에 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인데, 내부적으로는 난방비 소득공제 방안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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