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앵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고 사업의 가부나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환경영형평가죠,

하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최근 관련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공장 연구위원님 나와계세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다시 한번 어떤 취지의 제도인지 정리해주신다면?

[앵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 특례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가져왔고 기준도 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죠?

[앵커]

제주 제2공항 관련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도, 기본계획 고시 이후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이때문이죠?

[앵커]

2공항의 경우 찬반 갈등이 첨예하죠,

앞서 안서연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제주 2공항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는데 대해 환경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조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앵커]

그렇다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조례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앵커]

환경영향평가 운영의 기준이 되는 것이 관련 조례인데요,

이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최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죠.

어떤 문제입니까?

[앵커]

이와 관련해 조 연구위원께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하고 계시죠?

[앵커]

심의위원회 의결권 제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앵커]

환경영향평가 진행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낼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앵커]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 전 준비 단계에서 운영되는 협의회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는 지적은 어떤 내용인가요?

[앵커]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사업자가 선정한 업체에 의뢰해 작성하다 보니 결국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다는 지적이죠?

[앵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현장 조사가 미흡해 각종 보호종 누락 등의 문제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앵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고 사업이 진행되면 심의 과정에 지적하거나 보완하라고 했던 내용이 잘 안 지켜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후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앵커]

환경영향평가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례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세요?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논의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