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2차 공공기관 이전 1년 내 가능…광주·전남은 2개 혁신도시 기관 배정받아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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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전국 11개 혁신도시 자치단체장들이 어제 전북 완주에 모여 공공기관 2차 이전 때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배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실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광주 전남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하 이민원):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정부가 올 상반기 안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혁신도시 시즌2를 지속해서 주장해오셨는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 이민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지요.

◇ 윤주성: 지금 정부가 밝힌 주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 이민원: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니나 이렇게 저렇게 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공공기관 2차 이전 혹은 추가 이전을 한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등등 또는 기준 등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것인데, 대충 정부의 입장은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도시의 상황이 지금 어떤가, 혁시도시에서 지금까지 공공기관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기업들은 상황이 어떤가 등등을 점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해 추진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원도심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면 혁신도시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민원: 물론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지요. 그것은 정부의 초기 입장이었고요. 지금은 원점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일을 손쉽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분란을 없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처음에는 중소기관, 작은 기관을 이용하겠다, 또는 임대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하겠다, 큰 기관은 빼겠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했는데 그것은 약간 지난 이야기가 된 것 같고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그렇다면 어제 전국혁신도시 11개 자치단체장들이 전주에 모여서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이 기자회견의 배경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 이민원: 혁신도시로의 배치가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확정된 안은 아니기 때문에 혁신도시의 지자체장들로서는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힘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지금 현재 상황이, 물론 만일 혁신도시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하겠다고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루는 곳이 전국에 걸쳐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분산 배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이전은 혁신도시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법이 그래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아닌 공동화 지역으로 간다 어쩐다 그러면 그 지역을 다시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법을 또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새로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현 정부 내에서도 또 이것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 윤주성: 지금 대상이 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어떤 기관들인가요?

◆ 이민원: 현 정부 초기에는 아주 작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산으로 가기로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산업은행 같은 것은 부산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정도의 규모도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전했던 그런 방식을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것 큰 것 구별 없이 전부 다 가겠다.

◇ 윤주성: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전 기준과 방법, 원칙 등을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실제 이런 계획이 가능할까요?

◆ 이민원: 이것은 많은 우려를 저도 신문지상에서 보거나 방송에서 듣거나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과 지금과 상황이 조금 다르지요. 노무현 정부 때는 처음부터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혁신도시를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 혁신도시를 지정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이것 여러 가지 토지 이용 계획도 바꾸고 등등 엄청 일들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아주 가능성이 높은 혁신도시로 이전으로 본다면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고 공사도 다 되어 있고 다 있잖아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할 때 참여정부 때 한 2년 걸렸어요. 그리고 혁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하는 데 4년 걸렸고. 또 사옥을 건설하는 데 3년 걸리는 것인데 그런 일이 많이 없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1년 이내에 이것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정부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군요.

◆ 이민원: 그렇지요. 혁신도시 새로 건설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옥 건설 같은 것이 조금 있는데 아마 사옥 건설 기존 혁신도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비어 있는 건물도 많고, 그래서 기존 건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사옥 건설 같은 것도 과거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참여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셨으니까요. 현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면서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 이민원: 일단 과거 정부에서 이것을 한다고 했다 또 안 해 버리고 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확신을 시켜주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노조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잘 대비해서 과거에 이전할 때 혁신도시 이전은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우, 정주여건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앞서 말씀하신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노조가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조의 반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민원: 공공기관의 이전, 특히 산업은행은 금융기관이잖아요. 금융기관들을 이전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늘 이전이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일단 노조는 노조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를 역할로서 저는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요 관심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안정된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손해 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줄 수 있겠느냐. 새로운 곳으로 가서 삶의 질을 잘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한다는 것은 훨씬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전 후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요.

◇ 윤주성: 최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수협 중앙회 전남 이전, 본사 전남 이전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민원: 일단 농협중앙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공기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농협은 협동조합이고 조합원들의 것인데 이것이 공공기관이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달라요. 많은 분이 생각하는 농협은 단위농협이라고 하는 것, 지역에 있는 농협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어떤 중앙회 조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국가에 의해서 금융기관으로서 국가의 인정 또 국가의 신용 부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또 국회의원들이 보다 확실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윤주성: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광주전남의 전략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 이민원: 광주전남은 다른 지역과 특수한 면이 있어요. 이것은 공동혁신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혁신도시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면 이번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나주혁신도시로 이전이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광주로 이전한다는 말은 혁신도시를 광주로 지정해준다는 말이었지요. 그러니까 만약 광주가 공공기관 이전을 추가로 받고 싶었다면 그동안 대전과 충남이 공공기관 도시 지정을 받았듯이 광주에 또 다른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어야지요. 일이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광주와 전남이 같이 공동으로 만든 것이 나주혁신도시라는 것이고 2개의 혁신도시에 배정되는 것을 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협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나주혁신도시가 다른 혁신도시보다 인구 비율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구가 차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상호 검토해서 무엇이 부족한가, 인프라가 부족한지, 정주여건이 부족한지, 일자리가 없는 것인지. 또 여기 지자체들이 혁신도시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흔쾌히 이전 배정된 공공기관이 반대하지 않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무르익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 윤주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