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용진 “이재명 기소 시 당헌 80조 적용해야”

- 국민보고대회? 별로...황교안 장외투쟁 결과 총선 폭망
- 민심을 머리 숫자로 확인하는 것 적절치 않아
- 이재명 방탄 논란 벗어나야 총선 승리 가능
- 이재명, 면책 특권 벗어나 영장 실질 심사에 바로 출석해야
- 당헌 80조는 당 위한 안전장치…이재명 기소 시 똑같이 적용해야
- 국민연금 개혁 논의 방향 잘못돼…‘국부펀드’ 등 활용해 수익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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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1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검찰이 부르면 몇 번이든 가겠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렇게 지금 제가 소개는 했는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맞습니까?

▶ 박용진 : 당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함께할 때도 있고 다르게 할 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 게 민주주의죠.

▷ 최경영 : 그렇죠.

▶ 박용진 :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치인 박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할까요? 다양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박용진 의원.

▶ 박용진 :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 최경영 :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건 일단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면 또 가겠다라고 한 건 잘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 박용진 : 그럼요.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제가 계속 방탄 논란에서 벗어나야 하고 사법 리스크로부터 우리 당이 다른 대응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 총선을 이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것을 극복하는 건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장외 집회를 여러 번 하는 거로 극복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치적 해결이라고 하는 건 민심을 얻는 거고 민심을 얻어서 총선에서 승리하면 사는 거지만 만약에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재명도 죽고 당도 죽는다. 이 절박한 상황을 인지하고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쪽에서, 검찰에서 정치 수사한다. 이 이야기만 반복하고.

▷ 최경영 : 규탄만 하면 안 된다?

▶ 박용진 : 규탄만 하는 것으로는 민심을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때리면 그냥 맞아야죠. 때리면 맞아야죠. 그리고 민심을 얻고.

▷ 최경영 : 그러면 사람들이 약자를 알아볼 것이다?

▶ 박용진 : 그리고 저는.

▷ 최경영 : 그리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 박용진 : 대표가 이야기한 그것도 맞다고 봐요. 대선에서 졌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또 한동훈 장관은 뭐 대선 당선됐으면 다 없었던 일로 만들고 가려고 했던 거냐? 무마하려고 했던 거냐? 이렇게 또 따박따박 이야기를 하셨던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왜 안 해요?

▷ 최경영 :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안 하죠.

▶ 박용진 :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에 연루 걸려서 조사도, 수사도 하지 않습니까? 왜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꿩 구워 먹은 소식으로 하고 있죠? 이게 사회적 정의인가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갸우뚱 갸우뚱 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야말로 탈탈 터는 수준의 수사. 뭐든 하나 걸려라 이러면서 저인망 쌍끌이 수준으로 이렇게 싹 끌어가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 대통령과 측근 주변인들 관련해서는 신성불가침 영역인 듯이 다른 태도를 보이느냐? 어제 나온 보도라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공판 담당 검사, 수사 검사 거의 사실상 해체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 최경영 : 월드뱅크 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박용진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거냐? 우리가 보아 왔던 익숙한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가는 거냐? 당연히 질문, 국민들로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건 맞는데 이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국민들에게 민심을 얻을 수 있다.

▶ 박용진 : 적어도 우리 당에서 그냥 방탄 논란을 벗어나려고 하려면 진짜 검찰이 정치를 한다. 고도의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더 고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라고 봐요.

▷ 최경영 : 그게 뭐예요? 그게.

▶ 박용진 : 저는 변칙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 최경영 : 변칙적으로 가야 된다? 아웃복서 스타일로?

▶ 박용진 : 변칙적으로. 검찰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뭐 수가 보이는 것 같은데 국민들도 다 알죠.

▷ 최경영 : 구속 영장 청구.

▶ 박용진 :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구속 영장도 묶어서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살라미로 잘라서 할 수도 있고 두 번 체포 영장을 보낼 수도 있고 뭐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과정으로 이미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방탄 프레임으로 이렇게 묶었다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래, 어차피 답정 기소야. 답은 정해져 있고 기소하기 위한 모든 작전이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수사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되면 오히려 저는 검찰이 만들어놓은 정치적 프레임에 걸어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 최경영 : 그러면 만약에 체포 영장이든 구속 영장이든 청구하면 헌법상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회기 중에. 바로 법무부 장관이 이제 보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국회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러면 이게 방탄 국회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할 거고 그러면 민심은, 국민들은 ‘좀 이상하다. 방탄 국회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체포 동의안이랄지 이런 게 나왔을 때 면책 특권이나 이런 건 다 포기를 하고 그냥 일반 국민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 박용진 : 여러 방법이 사실은 있어요. 단적으로 과거에도 있었던 사례를 보면 그냥 영장 실질 심사에 바로 출석하는 거죠.

▷ 최경영 : 바로 그냥? 면책 특권 포기하고?

▶ 박용진 :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 최경영 : 그런 적이 있습니까?

▶ 박용진 :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해서 부결된 경우도 있어요.

▷ 최경영 : 그래요? 본인이 간다고 하니까?

▶ 박용진 : 이거 너무 이상하다. 나는 걸어가겠다는데 저 검찰은 왜 갑자기 체포 영장을 보내느냐? 이거죠.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라도.

▷ 최경영 : 계속 가겠다?

▶ 박용진 : 검찰이 오라고 하면 “그래, 가겠다.” 그러니까 수사를 피한 적도 없고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고 도주할 우려도 전혀 없다고 하면 왜 굳이 영장이에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것 아닌가요? 우리 형사 소송법에.

▷ 최경영 : 그렇기는 한데 하여간 영장을 칠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장을 치게 되면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또는 이재명 당 대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 함의가 있을 텐데.

▶ 박용진 : 검찰도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 최경영 :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 박용진 : 그래서 우리가 더 고고도로 움직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법을 어긴 거로 수사를 받거나 혹은 재판을 받았던 여러 역대 대통령들도 또 여러 중요한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만 민심이 어떻게 흐르냐로 이게 다 판단이 됐지, 민심을 가지고서 판단을 했지 사법적인 영역이 사실상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지금 힘없는 야당이에요. 의석수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야당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만 바라보고 움직여야 하지 우리가 자칫 무슨 힘자랑하거나 오만하게 보이거나 우리끼리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오히려 정치적인 실책이 있거나.

▷ 최경영 : 실리?

▶ 박용진 : 실리를 잃는다고 봅니다.

▷ 최경영 : 확장성도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나와도 영장실질심사를 아예 일반인처럼 청구하는 것도 묘안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까?

▶ 박용진 : 지도부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호소할 건 호소하고 또 선택할 건 선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 영장 뭐 이런 걸 판단할 그건 검찰이 판단할 문제니까 좀 그렇죠.

▷ 최경영 : 좀 시기가? 기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헌 80조가 있는데.

▶ 박용진 : 기본적으로 뭐 당헌 80조는 청취자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뇌물이나 부정부패 사안으로 기소가 될 지금. 관련해서 사무총장이 당무를 정지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각급 단위의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의 3항에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이럴 경우로 판단이 되면 당무위원에서.

▷ 최경영 : 결정을 한다?

▶ 박용진 : 이의 조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안전장치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간에 당이 개인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당 전체의 리스크로 위험으로 빠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치와 조항은 민주당에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당 혁신과 정치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만들었던 조항이고. 대국민 약속 조항인 거죠. 우리 내부 문제니까 우리끼리 그냥 대충대충 하면 돼.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 내부의 규정이니까 뭐 대충 바꿔서 당원 총투표로 바꿔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냈다가 지금 정권 잃는 데까지 도화선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모든 당헌‧당규는 공당으로서 당헌‧당규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 최경영 : 그러면 절차대로 진행해야 된다? 기소가 되면.

▶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건 당에 있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저는.

▷ 최경영 : 사무총장이 판단을 하고 당 대표에 관해서 판단을 하고 당무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

▶ 박용진 : 예. 만일에 사무총장이 “제가 당무 정지를 안 시켜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 이유와 근거가 뭔지를 발표를.

▷ 최경영 : 발표를 해야 된다?

▶ 박용진 : 그럼요. 발표를 해야죠. 그게 설득력을 가지면 되는 거지만 설득력을 못 가지면 당내 논란도 있을 테고 국민적 논란도 있을 수밖에 없죠.

▷ 최경영 : 그렇군요.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성남FC 그다음에 대장동 그다음에 김성태 쌍방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저건 좀 ‘우리가 불리하다. 민주당이 불리하다. 이재명 대표가 불리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증거나 뭐가 나왔습니까?

▶ 박용진 : 그런 느낌을 제가 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 건 아니고?

▶ 박용진 : 잘 몰라요, 우리도. 사실 뭐 신문에 나오는 거야 꼼꼼하게 읽습니다만 그게 다죠.

▷ 최경영 : 그게 다다?

▶ 박용진 : 언론에 나오고 검찰이 흘리는 대로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기소가 되거나 그쯤에 또는 어떤 즈음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진상, 김용의 유죄가 1심에서 확정될 때 여러 가지 시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 대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건 언제가 될까요?

▶ 박용진 : 글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단하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로 할 여력은 아닌 것 같아요.

▷ 최경영 : 김남국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당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서 그러면 정치적 탄압이. 아까 정치적 탄압은 맞다고 주장하셨으니까. 야당에 대한 탄압이 멈춰지겠느냐? 당 대표 사퇴한다고. 이재명만 잃는 꼴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 박용진 : 뭐 김남국 의원한테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고고도의 정치적 선택과 판단이라고 했는데 억울한 프레임이죠. 호남 홀대론. 문재인 그 당시 2015년 당시에 당 대표가 되고 나서 호남 홀대론에 엄청 휩싸이고 호남에서 민심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리고 당이 위기에 빠져들었고 분당 사태까지 이제 벌어졌고요, 대규모 탈당이 있으면서. 이때 사실상 당 대표 권한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났었죠, 문재인 당시 대표가. 그러나 총선을 승리하고 일당을 가지게 되면서 국회의장을 우리가 갖게 되고 탄핵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국회가 실현할 수 있게 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저는 우리는 정치를 하는 집단이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지 산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또 다른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 중 하나는, 말씀하신 다양한 목소리 중 하나는 대표가 물러난다고 해도 대표를 대체할 대안이, 리더십이 지금 민주당에 있느냐? 특히 당원들의 아마 절대적 지지를 받고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누가 비대위원장이나 뭐 새로 전당대회를 또 해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가 논의가.

▶ 박용진 : 체포 영장이 올지 안 올지도 묻지 말자니까.

▷ 최경영 : 그것도.

▶ 박용진 : 아예 저기 한참 진도를 빼시네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적절치 않다? 지금 시점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로. 특검을 추진해야 됩니까? 아까 뭐 검사들도 발령 날 것 같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 박용진 : 저는 특검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특검 대상이 맞다?

▶ 박용진 : 왜냐하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여러 압력에 의해서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행의 수사 기관들, 검찰이나 경찰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 저는 정치권에서는 그 의혹을 특히나 권력 핵심에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 파헤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한 그냥 옷을 하나 얻어 입었냐 안 얻어 입었냐의 문제 옷로비 사건 특검 수준이 아니라 우리 개미들 피눈물나게 하는 주가 조작과 관련된 혐의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보수 진보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도 어떻게 보세요, 그건?

▶ 박용진 : 총회에서 뭐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 긴급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했다고 뭐 3종 세트. 장외 투쟁과 탄핵과 특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그다음 의총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장외 투쟁에 대해서도 그냥 할 거 하니까 많이 참석해달라고 하는 사무총장의 발언이 하나가 있었을 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이야기조차 아무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유발언조차 듣지 않은 의총이었어서.

▷ 최경영 : 민주당이 지금 국민 보고대회 주말에 하는데 이건 박용진 의원님 생각에 이건 전술적으로 맞습니까?

▶ 박용진 : 저는 뭐 별로예요.

▷ 최경영 : 별로다?

▶ 박용진 : 그러니까 만일에 그날 의총에서 그 논의가 있었으면 저는 반대 의사 우려를 표시했을 거예요. 제가 진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화문에 사람 많이 모으고요. 정권과 강력한 각을 세우는 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일 잘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손 잡고요. 광화문을 가득 메우고 그렇게 난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쌍을 이루어서 온갖 법안을 다 저지하면서 이른바 여전사로 거듭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는.

▷ 최경영 : 결과가?

▶ 박용진 : 총선은 폭망이었죠. 저는 민심을 이렇게 산수. 다시 말해서 머리 숫자로 확인하려고 하는, 집회 때 머리 숫자로 확인하려고 하는 건.

▷ 최경영 : 물리적 머리 숫자?

▶ 박용진 : 별로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관련해서 한 1분 남았는데 아까도 박순봉 기자랑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되겠습니까? 근본적 해법이 있겠습니까?

▶ 박용진 :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 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봐요.

▷ 최경영 : 그래요?

▶ 박용진 : 연금을 왜 하느냐면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박용진 : 그런데 더 많이 내고 더 조금 받고 더 늦게 받자. 연금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 최경영 : 그러네요.

▶ 박용진 : 그러니까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 방식을 다양하게 해서 국민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고요. 연금 구조개혁도 물론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이야기했었던 국부펀드라고 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국민적 노후 자산의 길을 열어주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죠. 왜 국민연금은 매번 4%의 운용 수익률을 예상합니까? 실제로는 지난 20년 동안 6%였고 다른 해외 연기금 등은 10%가 넘는 데도 많은데 지금 이렇게 국민연금을 함부로 그다음에 저조한 성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이 내고 더 조금 받아가는 게 적절해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