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예산 2조+α 지자체에 넘긴다”…지방대 살아날까?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96%가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대학교 신입생 미충원의 75%가 지방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 지원의 패러다임을 '지역 혁신 중심'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대학의 변화가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 극복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늘(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방대 소멸 위기'와 '지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입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다루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교육계와 산업계, 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 혁신 중심으로 대학 지원 패러다임이 바뀌면 지방대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요?

■ "대학 지원 패러다임 '지역 혁신 중심'으로 대전환"

이주호 장관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96%가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대학교 신입생 미충원의 75%가 지방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한 뒤 "우리 대학 경쟁력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특히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학 지원의 패러다임을 '지역 혁신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면서 그 방법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제시했습니다.

'RISE'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지역 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대학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지자체 주도의 대학 지원 우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RISE 체계 시범 지자체를 5곳 정도 선정하고, 2025년에는 RISE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25년부터 2조 원 +α 17개 지자체가 집행"

이주호 장관은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예산 가운데 50% 이상의 집행 권한을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교육부 대학 재정 지원 사업비 가운데 50%만 잡아도 2조 원이 넘고, 타부서 대학 지원 사업비의 50%면 5천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2조 5천억 원이 고등 교육 예산으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역시 RISE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대학 교육에 대해 책임지면서 지원하는 경험이 없어 관련 전문성이 적을 것이라는 질문에 "시범 지자체에 대학 교육 전담 부서를 두게 할 것이고, '(지역)RISE 센터'를 지방에 두고, 교육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계획 수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공무원 가운데 '교육 개혁 지원관(가칭)'을 지자체에 보내 지원 업무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지역발전 선도할 '글로컬 대학' 집중 지원…"한 대학에 5년간 1천억 원 지원"

이주호 장관은 지역의 거점이 될 '글로컬 대학'도 언급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이란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견인 역할을 하게 될 비수도권 소재 대학을 말합니다.

이 장관은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특성화 분야를 갖춘 '글로컬 대학'을 2023년에 10개 내외를 지정하고, 2027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글로컬 대학 30곳 정도를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 학교당 5년간 1천억 원의 지원되지만, 스스로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학령 인구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의 과감한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RISE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글로컬 대학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