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필수의료 지원대책 잘못돼…공공의료기관·인력 확충해야”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잘못된 해법이라며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필수의료 붕괴는 이를 시장에 맡겨놓아 생긴 문제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시장의료체계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완전히 잘못된 해법을 내놓았다”며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외면하고, 기존 민간병원들을 배불릴 보상 강화만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가 인상 정책에 대해 “2009년에도 흉부외과 수가를 2배 인상해준 적 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병원에 필수과 전문의 최소고용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인력을 공공적으로 양성·배치해야 한다”며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의대에 50%를 국비 장학생으로 뽑아 공공의료기관과 필수의료과 진료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복지부는 의사 부족과 지역 간 쏠림으로 위기를 맞은 중증·응급·분만·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인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공공정책 수가 도입, 병원 순환 당직체계 시범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