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특별연합 폐지 절차…길 잃은 균형발전

[앵커]

부산시의회도 결국,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는 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닻을 올린 지 일 년도 안 돼, 폐지 절차를 밟게 된 건데요.

지역 발전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수도권 일극 주의를 깨겠다며 전국 최초로 출범한 부울경특별연합.

행정안전부로부터 설치 법적 근거인 규약 승인까지 받았지만 경남도와 울산시의회가 규약을 폐지하며, 좌초했습니다.

규약 폐지를 두고 고심하던 부산시의회마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규약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송상조/부산시의회 의원 : "이미 울산과 경남에서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가결한바, 더 이상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상임위를 통과한, 규약안 폐지 안건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부산 시민사회는 부울경특별연합을 폐지한 건, 스스로 지역 균형 발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도 4개 시도는 특별연합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발전과 관련한 정부 지원을 뺏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으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하나는 부울경특별연합 경제동맹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산·울산·경남이 특별연합 대신 만들겠다고 나선 초광역 경제 동맹.

하지만 특별연합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에 그쳐 수도권 중심 체제에 대항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정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