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적표]① 입법 실적…김도읍·최인호 ‘우수’ 김희곤 ‘미흡’

입력 2023.02.03 (07:47) 수정 2023.02.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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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1대 국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임기를 1년가량 남겨뒀는데요,

KBS부산뉴스가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 그 성적표를 들여다 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원들의 '입법 실적'을 분석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싸우는 국회'를 반성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로 한 제21대 국회.

얼마나 실천했을까.

지금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만 7천5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원 한 명당 평균 58건의 법안을 낸 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 법안 수를 보면, 김도읍 의원이 116건으로, 부산 의원 중 유일하게 100건을 넘겼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남녀 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 법률안 등 한 달 동안에만 6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국회의원/북강서을 : "주민들께서 나랏일과 지역 일 열심히 하라고 선택해 주신 만큼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사심 없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에 이어 이주환 의원 89건, 안병길 의원 78건, 박재호 의원 73건, 전재수 의원 69건, 김미애 의원 63건 등 순으로 선전했지만 전봉민, 하태경, 백종헌, 김희곤, 서병수, 박수영 의원 등은 대표 발의 법안 하위권.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법안 자체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보다 질, 법안 처리율도 따져봤습니다.

부산 의원 중 법안 처리율 1위는 최인호 의원이었습니다.

대표 발의한 51개 법안 중 28개가 가결이나 대안반영으로 처리돼 최 의원의 법안 처리율은 54%가 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법' '부마항쟁보상법 일부 개정안' 등 주로, 우리 사회에 당장 필요한, 법안이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하갑 : "민생이나 경제 분야에 대한 발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과율이 높았고, 또 민생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뿌듯합니다."]

최 의원에 이어 이헌승 의원 42%, 박재호 의원 38%, 이주환 의원 38% 등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희곤 의원의 경우 법안 처리율이 0%.

대표 발의한 법안 수도 적은데, 입법 성과를 낸 법안은 아직까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김희곤/국민의힘 국회의원/동래 :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법안 처리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몇 건 있고요, 곧 본회의를 통과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럼 꼴찌는 면하겠죠."]

입법 실적을 종합하면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3선의 김도읍·이헌승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선의 최인호·박재호 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처럼 입법 성적표만 놓고 보면 부산에서는 다선 중진 일꾼들이 좋은 법안을 비교적 잘 처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명진/자료조사: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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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성적표]① 입법 실적…김도읍·최인호 ‘우수’ 김희곤 ‘미흡’
    • 입력 2023-02-03 07:47:12
    • 수정2023-02-03 08:14:23
    뉴스광장(부산)
[앵커]

제21대 국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임기를 1년가량 남겨뒀는데요,

KBS부산뉴스가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 그 성적표를 들여다 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원들의 '입법 실적'을 분석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싸우는 국회'를 반성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로 한 제21대 국회.

얼마나 실천했을까.

지금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만 7천5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원 한 명당 평균 58건의 법안을 낸 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 법안 수를 보면, 김도읍 의원이 116건으로, 부산 의원 중 유일하게 100건을 넘겼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남녀 고용 평등 일·가정 양립 법률안 등 한 달 동안에만 6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국회의원/북강서을 : "주민들께서 나랏일과 지역 일 열심히 하라고 선택해 주신 만큼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사심 없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에 이어 이주환 의원 89건, 안병길 의원 78건, 박재호 의원 73건, 전재수 의원 69건, 김미애 의원 63건 등 순으로 선전했지만 전봉민, 하태경, 백종헌, 김희곤, 서병수, 박수영 의원 등은 대표 발의 법안 하위권.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법안 자체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보다 질, 법안 처리율도 따져봤습니다.

부산 의원 중 법안 처리율 1위는 최인호 의원이었습니다.

대표 발의한 51개 법안 중 28개가 가결이나 대안반영으로 처리돼 최 의원의 법안 처리율은 54%가 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법' '부마항쟁보상법 일부 개정안' 등 주로, 우리 사회에 당장 필요한, 법안이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하갑 : "민생이나 경제 분야에 대한 발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과율이 높았고, 또 민생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뿌듯합니다."]

최 의원에 이어 이헌승 의원 42%, 박재호 의원 38%, 이주환 의원 38% 등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희곤 의원의 경우 법안 처리율이 0%.

대표 발의한 법안 수도 적은데, 입법 성과를 낸 법안은 아직까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김희곤/국민의힘 국회의원/동래 :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법안 처리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몇 건 있고요, 곧 본회의를 통과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럼 꼴찌는 면하겠죠."]

입법 실적을 종합하면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3선의 김도읍·이헌승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선의 최인호·박재호 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처럼 입법 성적표만 놓고 보면 부산에서는 다선 중진 일꾼들이 좋은 법안을 비교적 잘 처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명진/자료조사: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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