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년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말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2개월 만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3년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박형철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