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연령 높이나? 홍준표 “70세로”·오세훈 “가능성 논의”

입력 2023.02.03 (17:07) 수정 2023.02.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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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가 정치권과 지자체장들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먼저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밝혔습니다.

여당도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논의하겠다 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는 화두를 먼저 던진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

홍 시장은 어제 SNS에 "지하철 등 도시철도 무상이용 규정을 65세 이상에서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 했습니다.

또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오는 6월 말부터 시행하겠다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SNS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연령과 소득계층, 이용 시간대별로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65살 이상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무임승차 규정은 40년 가까이 유지돼 왔습니다.

지자체발 잇딴 무임승차 연령 상향 제안에 여당도 정부와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연령 상향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의 적자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인식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순손실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5천 5백여억 원, 전체 손실의 약 41%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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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임승차’ 연령 높이나? 홍준표 “70세로”·오세훈 “가능성 논의”
    • 입력 2023-02-03 17:07:04
    • 수정2023-02-03 1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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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가 정치권과 지자체장들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먼저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밝혔습니다.

여당도 이 문제를 두고 정부와 논의하겠다 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는 화두를 먼저 던진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

홍 시장은 어제 SNS에 "지하철 등 도시철도 무상이용 규정을 65세 이상에서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 했습니다.

또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오는 6월 말부터 시행하겠다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SNS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연령과 소득계층, 이용 시간대별로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65살 이상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무임승차 규정은 40년 가까이 유지돼 왔습니다.

지자체발 잇딴 무임승차 연령 상향 제안에 여당도 정부와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연령 상향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의 적자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인식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순손실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5천 5백여억 원, 전체 손실의 약 41%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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