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가 남긴 것

입력 2023.02.03 (21:11) 수정 2023.02.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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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법조팀 오승목 기자와 함께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3일) 조국 전 장관이 재판 끝나고 한 말이죠.

'혐의 8~9개는 무죄다'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것부터 짚어볼게요.

[기자]

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20개입니다.

행위 하나에 두세 개씩의 혐의가 붙기도 하는데 이 가운데 9개가 무죄가 난 겁니다.

하지만 혐의 갯수만 산술적으로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어보이고요.

핵심 혐의가 얼마나 인정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다만 정 전 교수와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고, 이외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앵커]

이 수사가 3년 전에 시작됐는데, 당시 사회적인 파장이 대단했죠?

[기자]

네, 화면을 일단 좀 보실까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2019.9 :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서울 광화문 광장/2019.10 : "조국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그야말로 '조국'을 놓고 나라가 양쪽으로 쪼개지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의혹이 '자녀 입시 비리'였는데, 앞서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집권한 '촛불 정부'에서 이 민감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니, 논란이 컸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검찰 개혁을 내세운 장관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자, '개혁을 막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 수사권을 남용한다' 이런 반발도 거셌습니다.

결국 '내로남불 엄단'과 '검찰 개혁' 이 두 가치가 뒤엉키면서 사회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 갈등이 결국 여러 커다란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켰지요?

[기자]

당시 조 전 장관을 수사하며 정권에 맞섰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도 법무부 장관에 올랐습니다.

어찌 보면, 조 전 장관을 최대한 감쌌던 지난 정부의 기조가,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탄생에 기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 검찰이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 여론 대립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대표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놓고도 검찰은 수시로 '선택적 정의' 논란에 휘말리고 있고, 민주당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를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현 정부, 그리고 '한동훈 호' 법무·검찰과의 갈등이 한층 더 심화 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앵커]

오승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권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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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사태’가 남긴 것
    • 입력 2023-02-03 21:11:00
    • 수정2023-02-03 2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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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법조팀 오승목 기자와 함께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3일) 조국 전 장관이 재판 끝나고 한 말이죠.

'혐의 8~9개는 무죄다'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것부터 짚어볼게요.

[기자]

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20개입니다.

행위 하나에 두세 개씩의 혐의가 붙기도 하는데 이 가운데 9개가 무죄가 난 겁니다.

하지만 혐의 갯수만 산술적으로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어보이고요.

핵심 혐의가 얼마나 인정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다만 정 전 교수와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고, 이외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앵커]

이 수사가 3년 전에 시작됐는데, 당시 사회적인 파장이 대단했죠?

[기자]

네, 화면을 일단 좀 보실까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2019.9 :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서울 광화문 광장/2019.10 : "조국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그야말로 '조국'을 놓고 나라가 양쪽으로 쪼개지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의혹이 '자녀 입시 비리'였는데, 앞서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집권한 '촛불 정부'에서 이 민감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니, 논란이 컸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검찰 개혁을 내세운 장관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자, '개혁을 막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 수사권을 남용한다' 이런 반발도 거셌습니다.

결국 '내로남불 엄단'과 '검찰 개혁' 이 두 가치가 뒤엉키면서 사회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 갈등이 결국 여러 커다란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켰지요?

[기자]

당시 조 전 장관을 수사하며 정권에 맞섰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도 법무부 장관에 올랐습니다.

어찌 보면, 조 전 장관을 최대한 감쌌던 지난 정부의 기조가,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탄생에 기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 검찰이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 여론 대립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대표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놓고도 검찰은 수시로 '선택적 정의' 논란에 휘말리고 있고, 민주당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를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현 정부, 그리고 '한동훈 호' 법무·검찰과의 갈등이 한층 더 심화 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앵커]

오승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권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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