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상향 검토”…“정년 연장 먼저”

입력 2023.02.04 (06:33) 수정 2023.02.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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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300원 정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인 무임승차 체계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료 요금 연령을 올리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자고 호응했습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김영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무료 요금 연령 기준을 올리자는 얘기를 먼저 꺼낸 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대구에서 70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처음 시행하겠다면서 지하철 무료 요금 연령도 65살에서 70살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근본적인 요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지자체 주도로 시행까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대구시 법률 검토에서는 도시철도 할인율을 명시한 노인복지법에 65살 이상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논란 소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5살을 기준으로 노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다른 법의 기준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긴 한데 좀 더 여러 가지 맥락에서 고려가 되어야..."]

무료 요금 기준 연령을 정한 건 39년 전, 노령층 비율이 급격히 늘면서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은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종구/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2017년 :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하는 거 이거 포퓰리즘입니다. 70세로 올리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노인단체는 무료 요금 연령을 올리려면 정년 연장을 먼저 하라는 입장입니다.

[김호일/대한노인회장 : "정년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65세부터 69세까지가 탈락 되면 그 사람을 사각지대에 몰아넣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노인의 기준을 두고 전체적인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한 셈인데, 선거 때마다 복잡해지는 정치권 셈법 탓에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박미주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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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세 상향 검토”…“정년 연장 먼저”
    • 입력 2023-02-04 06:33:46
    • 수정2023-02-04 08:02:52
    뉴스광장 1부
[앵커]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300원 정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인 무임승차 체계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료 요금 연령을 올리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자고 호응했습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김영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무료 요금 연령 기준을 올리자는 얘기를 먼저 꺼낸 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대구에서 70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처음 시행하겠다면서 지하철 무료 요금 연령도 65살에서 70살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근본적인 요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지자체 주도로 시행까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대구시 법률 검토에서는 도시철도 할인율을 명시한 노인복지법에 65살 이상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논란 소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5살을 기준으로 노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다른 법의 기준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긴 한데 좀 더 여러 가지 맥락에서 고려가 되어야..."]

무료 요금 기준 연령을 정한 건 39년 전, 노령층 비율이 급격히 늘면서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은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종구/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2017년 :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하는 거 이거 포퓰리즘입니다. 70세로 올리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노인단체는 무료 요금 연령을 올리려면 정년 연장을 먼저 하라는 입장입니다.

[김호일/대한노인회장 : "정년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65세부터 69세까지가 탈락 되면 그 사람을 사각지대에 몰아넣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노인의 기준을 두고 전체적인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한 셈인데, 선거 때마다 복잡해지는 정치권 셈법 탓에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박미주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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