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3만 8천 명이 불법사금융 내몰려”

재작년(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많게는 3만 8천 명이 대부업계 등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5일)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이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1년 동안 1만 8천 명에서 3만 8천 명 정도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NICE평가정보 상 2020년 6월 말 대부대출 계좌 보유자 31만 6,544명 중 표본 3만 9,824명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 1·2금융권에서도 새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차주들의 신용평점·대출 잔액 변화를 고려하면 대부이용자 감소분의 10.6%에서 23.1%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0.6%는 2022년 6월 말 신용평점이 350점 이하인 경우로, 장기연체 등으로 인해 대부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차주군의 비율입니다.

23.1%는 2021년 7월 이후 1·2금융권, 대부대출을 새로 이용하지 않은 차주(감소분의 35.8%) 중, 대부대출 시장 배제 가능성이 가장 낮은 차주군 12.9%를 제외한 비율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신용평점이 오르고 1·2금융권 대출 잔액이 감소한 차주를 대출 수요 감소에 따라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차주로 보고,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차주군으로 분류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 2022년 6월 말 대부이용자는 1년 전보다 16만 6천 명 감소했는데, 이 중 10.6%에서 23.1%가 대부시장에서 배제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규모가 1만 8천 명에서 3만 8천 명입니다.

이 결과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증가 규모 3만 9천 명, 금융위·금감원 추적 조사에 나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유입 규모 3만 8천 명과도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라 대부업권이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 공급을 축소함에 따라 불법사금융 유입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추후 분석을 통해 2018년 이후 지속된 대부대출 시장 추세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1년 새 대부이용자 감소분 중 66.3%는 1·2금융권에서 새로 대출을 받은 ‘상향이동’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상향이동 차주의 정의상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이용창구가 1·2금융권인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경우 상향이동으로 분류된다”며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대부 이용자 일부를 흡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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