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고시원도 ‘꽁꽁’…“정책 사각지대”

입력 2023.02.05 (21:30) 수정 2023.02.05 (21: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같은 난방비 급등에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에 나서고는 있지만, 정작 저소득·고령층이 많이 사는 고시원에는 그 온기가 와닿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들, 김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7개월 전 고시원에 입주한 이 남성.

낯선 데서 홀로 맞는 첫 겨울이 유독 춥게 느껴집니다.

몸 하나 겨우 누일 이 작은 공간이, 바깥 날씨를 막아줄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고시원 거주자/음성변조 : "될 수 있으면 안 나가죠. 안에 있지. 추우니까 밖에 나가면. 안에서도 내복 입고 있는데…."]

인근 공원엔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이 많습니다.

고령의 독신자가 많이 사는 고시원과 고시텔들이 이 일대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이번 겨울 혹독한 추위를 호소합니다.

[고시원 거주자 A/음성변조 : "아 춥지. (난방은) 조금씩 될 때도 있고 안될 때고 있고. 이불 덮고 자죠."]

[고시원 거주자 B/음성변조 : "전기장판 하나로 살지 그럼. 우리가."]

고시원 업주들도 보일러를 더 때고 싶지만 올겨울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난방비 고지서가 그 이유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고시원 운영자 :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150~180만 원 정도 내는데 지금 거의 370만 원 돈 나왔어요 이달에. 다음 달에 이렇게 되면 4백몇십만 원 나온다는 계산이 나와요."]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지만,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고시원 '세입자'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정작 난방비를 부담하는 '업주'에겐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부담' 주체와 '수혜' 대상이 어긋남으로써, 일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셈입니다.

[고시원 운영자 : "다 우리가 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하다못해 밥까지 다 주잖아요. 만약 지원해준다면 이 고시원 운영하는 사람들을 해줘야지요."]

견디다 못한 업주가 난방을 줄이게 되면, 피해는 결국 입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방마다 추가로 전열 기구를 쓰다 화재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2018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종로구 고시원 화재도 전열 기구 사용이 한 원인이었습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세입자가 실제로 에너지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 비용을 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효과를 봐야 할 사람이 오히려 더 효과를 볼 수 없는…."]

일반 주택이 아닌 고시원 등에 터를 잡은 노인가구는 어느덧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에너지 공단은 고시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에너지 바우처가 아닌, 다른 지원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그래픽:이호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난방비 폭탄’에 고시원도 ‘꽁꽁’…“정책 사각지대”
    • 입력 2023-02-05 21:30:13
    • 수정2023-02-05 21:46:40
    뉴스 9
[앵커]

이같은 난방비 급등에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에 나서고는 있지만, 정작 저소득·고령층이 많이 사는 고시원에는 그 온기가 와닿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들, 김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7개월 전 고시원에 입주한 이 남성.

낯선 데서 홀로 맞는 첫 겨울이 유독 춥게 느껴집니다.

몸 하나 겨우 누일 이 작은 공간이, 바깥 날씨를 막아줄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고시원 거주자/음성변조 : "될 수 있으면 안 나가죠. 안에 있지. 추우니까 밖에 나가면. 안에서도 내복 입고 있는데…."]

인근 공원엔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이 많습니다.

고령의 독신자가 많이 사는 고시원과 고시텔들이 이 일대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이번 겨울 혹독한 추위를 호소합니다.

[고시원 거주자 A/음성변조 : "아 춥지. (난방은) 조금씩 될 때도 있고 안될 때고 있고. 이불 덮고 자죠."]

[고시원 거주자 B/음성변조 : "전기장판 하나로 살지 그럼. 우리가."]

고시원 업주들도 보일러를 더 때고 싶지만 올겨울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난방비 고지서가 그 이유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고시원 운영자 :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150~180만 원 정도 내는데 지금 거의 370만 원 돈 나왔어요 이달에. 다음 달에 이렇게 되면 4백몇십만 원 나온다는 계산이 나와요."]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지만,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고시원 '세입자'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정작 난방비를 부담하는 '업주'에겐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부담' 주체와 '수혜' 대상이 어긋남으로써, 일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셈입니다.

[고시원 운영자 : "다 우리가 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하다못해 밥까지 다 주잖아요. 만약 지원해준다면 이 고시원 운영하는 사람들을 해줘야지요."]

견디다 못한 업주가 난방을 줄이게 되면, 피해는 결국 입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방마다 추가로 전열 기구를 쓰다 화재로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2018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종로구 고시원 화재도 전열 기구 사용이 한 원인이었습니다.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세입자가 실제로 에너지를 사용하긴 하지만 그 비용을 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효과를 봐야 할 사람이 오히려 더 효과를 볼 수 없는…."]

일반 주택이 아닌 고시원 등에 터를 잡은 노인가구는 어느덧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에너지 공단은 고시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에너지 바우처가 아닌, 다른 지원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그래픽:이호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