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카카오 라이브커머스 불공정 약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이브커머스 분야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에 나섭니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로, 영상과 채팅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진입장벽도 낮아 새로운 유통 채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구독 서비스 등 최근 급성장한 분야의 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라이브커머스 분야에서는 특히 중개 사업자가 부당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지, 콘텐츠에 대한 판매자·크리에이터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입니다.

라이브커머스 분야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그립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지 등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