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광주전남연구원’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2월 6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유천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김유진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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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월요 시사포커스 오늘,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죠. 전남도 등 일선 지자체들 이렇게 예산 등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수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성과 대비 효율성 논란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이하 유천):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입니다.

▣ 앵 커: 앞서 선박 침몰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짧아져서 간략 간략하게 오늘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출자·출연 기관의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 유 천: 출연과 출자가 비슷하면서 뜻이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출연부터 살펴보면, 행정 주체가 법령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기금, 공단 등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을 위해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특징을 보면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돈을 지원하고,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 정산이나 반환 절차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고 유사한 개념으로 기부가 있습니다. 주로 주민 복리에 관한 사업이나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익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이 됐는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 바이오산업진흥원,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 테크노파크 등 이런 것들을 출연 기관이라고 하고 그 특징들을 보시면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정부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 앵 커: 출연기관이고, 출자기관은요?

□ 유 천: 반면에 출자는 기관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해서 만드는 기관인데요.

▣ 앵 커: 전남도가 제공을 한다는 거죠.

□ 유 천: 그렇죠. 출자기관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이게 지역 경제 발전 또는 지역 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앞에는 공공성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기업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고 설립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면 전라남도 본청에 속한 출자기관은 없고요. 현재 목포시의 경우 목포 대양산단, 순천시의 순천 로컬 푸드 주식회사, 담양군의 담양 그린개발, 완도군의 완도 전복 등이 출자 기간에 해당 되는데요. 목포 대양산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설립을 위해서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출자기관을 설립하고 조례 5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물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산단에 대한 주식을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지방의 출연기관, 출자기관 나눠지는데 모두 주민의 복리나 지역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자원을 투입해서 공공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지자체가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복리혜택이라든지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런 출자·출연 기관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전남연구원도 그런 측면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출연한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유 천: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전남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서 출연 기관입니다. 한 해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이 1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22년에 보면 70억 원을 광주·전남에서 출연했고 23년에도 70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 수익이 10억 원, 용역 사업 수익이 20억 원인데 여기서 대행사업은 시나 도로부터 민간경상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돼서 위탁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거고, 용역의 대부분도 전남도 산하 지자체로부터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으로 보면 광주전남연구원은 예산 110억 원 대부분 광주·전남지역으로부터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 앵 커: 그동안에 광주전남연구원이 설립돼서 통합됐다, 분리됐다 이렇게 반복됐거든요. 지금 통합 운영 중인데 재분리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주시와 전남도가 태생적으로 도시의 형태가 다르다. 광주는 시 단위고, 전남은 농어촌 지역이고 여러 가지 민감한 현안 군 공항 이전이라든지 나주 폐기물 발전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성과들의 경우 연구를 기피한다.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재분리를 하자는데

□ 유 천: 그렇죠. 광주전남연구원을 보면 사실 출발부터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회사로 치면 사장님이 2명인 경우인데 협업을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두 사장님의 이익이 충돌 될 경우에, 종업원 입장에서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시민단체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광주전남연구원은 역량은 충분하지만 시장이나 도지사 등 최고 의사 결정자들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아쉬울 때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잘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연구원은 시장 도지사가 부여하는 과제와 시·도정에 필요한 자체 선정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2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구 수행자는 시·도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연구 결과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설립 단계부터 두 지역의 이익이 충돌될 것이라는 우려를 했었고 2항을 통해서 이걸 예방하고자 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여전히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원들이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 앵 커: 교수님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 유 천: 그렇죠. 그래서 보면 대구경북연구원도 통합돼서 굉장히 잘 운영되었었는데 최근에, 대구연구원하고 경북연구원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진하면서 지금 노사 갈등으로까지 번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광주전남연구원만이 가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광주전남연구원 홈페이지에 보면 광주 전남 상생의 표상이다라고 연구원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주와 전남이 경제 통합을 해야 한다.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연구원의 분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앵 커: 전국 지자체의 출자 출연 기관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요. 이 지역 중심으로?

□ 유 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총 850개의 출연 출자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00개는 출자기관이고 750개가 출연 기관인데 경기도가 149개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87개, 전남이 83개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 기관은 주민 복리에 관한 사업과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거고, 출자기관은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설립하는 건데 비율로 따져보면 전체 기관 중 약 11.8%가 출자 기간이고, 이런 출자기관의 비율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37.5%로 가장 많고, 경남이 23.2, 근데 전남은 83개 중에 12개가 출자 기간으로 14.5%, 광주는 20개 기관 중 1개만이 출자기관이어서 사실 지역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의 비중이 전남이나 광주는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앵 커: 출자기관이 경제 발전, 지역 개발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출자·출연 기관들의 연구 성과라든지 노력의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유 천: 그렇죠. 출연 기관과 달리 출자기관이 기업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게 최근에 논란이 됐던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가 출자기관의 영향을 굉장히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태 핵심에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 본청이 소유한 출자기관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지분을 44% 가지고 있고요.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22.5%, 한국고용정보원 9%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산이 2,600억 원이나 있으면서도 작년 말에 대출금 2,050억 원 중 412억 원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강원도지사가 기업회생을 신청을 했고,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 산하기관도 부도가 날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정부보다 신용도가 낮은 민간기업들이나 기관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거나 위험에 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10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안을 발표했고 그 당시에 나온 얘기는 최악의 경우 200조 원까지 조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례를 보면 지자체의 출자기관이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고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못 믿는 것 아니냐 다른 지자체 재정조달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례입니다.

▣ 앵 커: 몇 가지 사례를 더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마무리 얘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출자·출연 기관들의 사례를 통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더 분석을 해보겠고요. 마무리 말씀으로 그래서 이런 기관들의 최소한의 통제나 객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유 천: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지자체 출연 기관의 특징으로 지역성, 공공성, 지역성을 꼽을 수가 있는데, 지역의 필요를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서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키자 그런데 사실 실제 업무를 하는 걸 보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으로 효과적인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자체와 담당 공무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요. 또 공공성을 가지려다 보니 기업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공무원이나 공공조직 출신이어서 관청의 연장 선상에서 업무를 파악하거나 처리하는 점들이 많이, 비판을 받고 있어요.

▣ 앵 커: 경영 마인드가 부족하다.

□ 유 천: 그렇죠. 학계에서는 이게 기존의 관료제의 실패를 극복할 대안으로 민간과 연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거버넌스다라고 하는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공공과 민간의 단점만을 융합시킨 조직이 된다. 이런 주장이 혼재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출연·출자기관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 주체들이 출연·출자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참여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tbs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출연·출자기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아닌 재정을 부담하는 지자체장에 따라 본래 이 기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도록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방안도 마련이 될 때 이런 기관들이 지역 경제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 커: 단체장의 입김이 매우 크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 천: 예, 감사합니다.

▣ 앵 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