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결정…與, “이재명 방탄” 반발

입력 2023.02.06 (12:07) 수정 2023.02.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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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평가절하하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 의도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주, 의총에서 일부 신중론이 제기돼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지 나흘 만입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는 유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 등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국회의 책무를 또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 등을 요구한 민주당의 지난 주말, 장외 집회를 두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블랙홀'로 국회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 파탄, 물가 폭탄, 김건희 여사 특검, 이상민 장관 탄핵 등입니다. 국회에서 맨날 하던 말입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169석 민주당 힘만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이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이 국회 법사위원장, 즉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데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지금까지 모두 3명에 대해 발의됐는데,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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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결정…與, “이재명 방탄” 반발
    • 입력 2023-02-06 12:07:42
    • 수정2023-02-06 14:12:37
    뉴스 12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평가절하하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 의도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주, 의총에서 일부 신중론이 제기돼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지 나흘 만입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는 유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 등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국회의 책무를 또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 등을 요구한 민주당의 지난 주말, 장외 집회를 두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블랙홀'로 국회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 파탄, 물가 폭탄, 김건희 여사 특검, 이상민 장관 탄핵 등입니다. 국회에서 맨날 하던 말입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169석 민주당 힘만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이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이 국회 법사위원장, 즉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데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지금까지 모두 3명에 대해 발의됐는데,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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