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대장·백현동 의혹 행정조사 계획안’ 의결 불발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추진해 온 대장·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시의회는 6일 제27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대장·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작성 안건’을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6명 중 과반이 참석해 참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날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는 애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한 명씩 불참해 34명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표결 직전 민주당 의원 15명이 모두 퇴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7명만 본회의장에 남게 되자 박광순(국민의힘) 시 의장은 “의결 정족수(18명) 미달로 표결 처리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장동 등 개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안건 처리는 다음 달 임시회로 연기됐습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추진 건에 대해 수사 및 소추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조사 실익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수당인 국민의힘 측은 지난해 10월 정례회와 이번 임시회에서 대장동 등 의혹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추진과 조사계획 작성 안건을 각각 단독 처리하는 등 강행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18명, 민주당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