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승객 20% ‘출퇴근 시간’ 이용…차등 할인이 해법될까?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체계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지하철 운영 적자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요금 체계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령별, 소득 계층별, 이용 시간대 별로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는 안도 언급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노인 연령기준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안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복잡한 만큼 이른바 '차등 할인' 제도가 현실성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그럴지 짚어봤습니다.

■ 노인 5명 중 1명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탑승

서울교통공사가 집계한 지난해 하반기(7~12월) 지하철 우대권 사용자, 이른바 '무임승차' 시간대별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사용 현황도 포함된 수치지만 이 가운데 84.5%가 노인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대권 사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1천122만 명)입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대인 아침 7시부터 9시, 그리고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도 사용자가 적지 않습니다. 합산하면 65세 이상 노인 2천255만 명이 탑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 가운데 18.3%가 출퇴근 시간대에 탑승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 자체 집계에 따르면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021년 2천311억 원, 2022년 2천665억 원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노인 우대권을 100% 유료로 전환한다면 1년에 500억 원가량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용 시간대나 소득 구간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손실 보전 폭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 해외서도 '차등 할인' 많이 시행…영국은 '피크타임' 제외·프랑스는 저소득층만

60세 이상의 런던 시민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무료로 지하철 이용할 수 있다. (자료: 영국 런던 교통청 홈페이지)

해외에선 노인 지하철 요금 할인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영국 런던의 지하철은 평일에는 60세 이상의 경우 오전 9시 이후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소득세 납부 현황을 따집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만 20~80%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등은 70세 이상 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율에 차이를 둡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면,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뉴저지 주는 62세 이상 노인에게 기차와 버스, 지하철 할인을 제공하는데 일반 편도 요금의 절반 가량을 할인해줍니다. 뉴욕 주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철도,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 이용 시 5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 '차등 할인'하려면…노인복지법 개정 필요

이렇게 '차등 할인' 제도를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할인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했고, 시행령에 지하철 등의 할인율을 100%로 명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법률 전문가 3명에게 검토한 결과 2명이 법안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령을 바꿔서 시·도지사가 할인 시간대나 대상 등을 별도로 정한다는 식으로 근거만 갖추어도 지자체별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하철 할인은 전국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각 지역에 따라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여부가 달라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정부 지원을 전제로 '차등 할인'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이 결정되면 시간대별 탄력운영 등을 정년연장과 함께 사회적 합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인 만큼 차제에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진수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의 40%가 빈곤을 겪고 있다. 따라서 연령 등으로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소득 구간에 따라 선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하철 요금을 낼 수 있을 만큼 소득이 있는 계층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분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포그래픽: 김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