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자 교복 입은 학생이…청소년 출입 ‘변종 룸카페’ 제주서 첫 적발

입력 2023.02.07 (11:34) 수정 2023.02.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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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제주시 내 한 룸카페 모습. 매트와 쿠션 등이 깔려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지난 3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제주시 내 한 룸카페 모습. 매트와 쿠션 등이 깔려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최근 밀폐된 공간에 침구류까지 갖춘 이른바 신·변종 룸카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설이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킨 '룸카페'가 전국에서 처음 적발됐습니다.

■ 제주자치경찰, 청소년 출입 '룸카페' 전국 첫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고등학생 남녀 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제주 시내 한 '룸카페'를 최근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이 현장에서 단속한 이 업소는 밀폐된 공간에 침구류 등을 갖추고 OTT 시청 서비스와 간식 등을 제공하면서, 나이 확인을 거치지 않은 청소년에게 연령제한 영상 콘텐츠도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해당 업장은 벽체 칸막이와 출입문을 단 3.3㎡도 되지 않는 밀실 형태의 방 2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매트와 소파, 쿠션 등이 깔린 방 내부에서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췄습니다.

■ 가격 저렴하고 청소년 출입 쉬워…단속 현장에선 교복 입은 학생이 나오기도

이곳은 1인당 만 2천 원을 내면 3시간가량 머물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책정했습니다. 또, 2만 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들이 손쉽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으로 자치경찰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현장 단속 과정에선 교복 입은 남녀 학생 2명이 안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업장은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해 운영하며, 신고나 허가를 피했던 것으로 자치경찰단은 파악했습니다.

해당 업소 반경 2㎞ 내에는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을 비롯해 학원 등이 밀집하고 있어, 평소에도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룸카페 단속 현장.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룸카페 단속 현장.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여성가족부가 최근 각 지자체로 보낸 룸카페 단속 요청 공문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밀폐된 공간에 침구류를 설치하고, 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이 같은 영업장에 대해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변종 '룸카페' 영업 형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과 수사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고정근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해당 업소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제주도와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의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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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열자 교복 입은 학생이…청소년 출입 ‘변종 룸카페’ 제주서 첫 적발
    • 입력 2023-02-07 11:34:43
    • 수정2023-02-07 11:55:06
    취재K
지난 3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제주시 내 한 룸카페 모습. 매트와 쿠션 등이 깔려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최근 밀폐된 공간에 침구류까지 갖춘 이른바 신·변종 룸카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설이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킨 '룸카페'가 전국에서 처음 적발됐습니다.

■ 제주자치경찰, 청소년 출입 '룸카페' 전국 첫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고등학생 남녀 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제주 시내 한 '룸카페'를 최근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이 현장에서 단속한 이 업소는 밀폐된 공간에 침구류 등을 갖추고 OTT 시청 서비스와 간식 등을 제공하면서, 나이 확인을 거치지 않은 청소년에게 연령제한 영상 콘텐츠도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해당 업장은 벽체 칸막이와 출입문을 단 3.3㎡도 되지 않는 밀실 형태의 방 2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매트와 소파, 쿠션 등이 깔린 방 내부에서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췄습니다.

■ 가격 저렴하고 청소년 출입 쉬워…단속 현장에선 교복 입은 학생이 나오기도

이곳은 1인당 만 2천 원을 내면 3시간가량 머물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책정했습니다. 또, 2만 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들이 손쉽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으로 자치경찰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현장 단속 과정에선 교복 입은 남녀 학생 2명이 안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업장은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해 운영하며, 신고나 허가를 피했던 것으로 자치경찰단은 파악했습니다.

해당 업소 반경 2㎞ 내에는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을 비롯해 학원 등이 밀집하고 있어, 평소에도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룸카페 단속 현장.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여성가족부가 최근 각 지자체로 보낸 룸카페 단속 요청 공문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밀폐된 공간에 침구류를 설치하고, 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이 같은 영업장에 대해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신·변종 '룸카페' 영업 형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과 수사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고정근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해당 업소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제주도와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의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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