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난방비’ 설전…“물가 폭탄” vs “탈원전 탓”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난방비 급등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로서 물가 폭탄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을 갖고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 주십사 말씀을 드려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그러면 정부는 뭐 하려고 있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서 의원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들의 난방비 경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을 행해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겠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전 국민의 에너지 값을 모두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난방비 폭등은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공사는 13개월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가 폭등했다"며 "신규 원전이 건설됐다면 요금 폭탄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 정부의 책임으로 다 돌리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후안무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탈원전 때문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 하는데 도리어 30%가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 줄어들고 기저 전원인 원전 비중이 늘어났다면 당연히 가스비 부담이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김건희 檢 소환 불응 의혹'도 공방 이어져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응했다"며 "소환 불응으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김 여사는) 소환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다"며 김 여사를 두둔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적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