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