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풍선 우리 것”·美 “반환계획 없다”…잔해처리 신경전

입력 2023.02.07 (19:27) 수정 2023.02.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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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공에 진입했다가 미군에 의해 격추된 중국 풍선의 잔해 처리를 놓고 미·중이 이견을 보였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풍선 잔해를 어느 시점에 중국에 반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아는 한 반환할 의도나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격추된 풍선의 잔해 반환을 요구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 비행선은 미국 것이 아니라 중국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계속 자신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잔해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측은 중국의 풍선이 영공을 침범하는 위법 행위를 한 만큼 무력 사용은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해당 풍선이 기상관측 등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민수용 비행선으로 편서풍에 의해 불가항력으로 미국 영공에 진입한 것이기에 ‘불법 행위’의 구성 요건이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미국의 격추가 국제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힌 중국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격추된 민수용 비행선의 잔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 12월 15일 필리핀에 가까운 남중국해 해역에서 중국이 미국 해군 수중 드론을 나포한 일이 이번 풍선 사태를 계기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한동안 양측의 신경전이 전개된 뒤 결국 닷새 만에 중국이 미측 드론을 반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갈등 증폭을 피해야 한다는 중국 측 판단에 따라 조기에 돌려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당시 중국이 드론을 나포한 해역에 대해 미국은 ‘공해’라고 주장했고, 중국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진 않았기에 중국 측 비행체가 미국 영공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이번 사안과는 성격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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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2-07 19:49:44
    국제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가 미군에 의해 격추된 중국 풍선의 잔해 처리를 놓고 미·중이 이견을 보였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풍선 잔해를 어느 시점에 중국에 반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아는 한 반환할 의도나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격추된 풍선의 잔해 반환을 요구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 비행선은 미국 것이 아니라 중국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계속 자신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잔해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측은 중국의 풍선이 영공을 침범하는 위법 행위를 한 만큼 무력 사용은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해당 풍선이 기상관측 등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민수용 비행선으로 편서풍에 의해 불가항력으로 미국 영공에 진입한 것이기에 ‘불법 행위’의 구성 요건이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미국의 격추가 국제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힌 중국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격추된 민수용 비행선의 잔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2016년 12월 15일 필리핀에 가까운 남중국해 해역에서 중국이 미국 해군 수중 드론을 나포한 일이 이번 풍선 사태를 계기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한동안 양측의 신경전이 전개된 뒤 결국 닷새 만에 중국이 미측 드론을 반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갈등 증폭을 피해야 한다는 중국 측 판단에 따라 조기에 돌려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당시 중국이 드론을 나포한 해역에 대해 미국은 ‘공해’라고 주장했고, 중국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진 않았기에 중국 측 비행체가 미국 영공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이번 사안과는 성격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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