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이슈] 한국형 제시카법, 실효성은?

조두순이나 박병화 등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 문제는 언제나 근처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데요.

최근 법무부에서는 미성년자 교육기관에서 500m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반기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데요.

'키워드이슈'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