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경찰대 졸업 후 경위 입직, 제도 개선 추진”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늘(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경찰대 개혁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경찰대 개혁과 관련해 경찰대를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과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 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입직하는 현행 제도는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경찰대 졸업 이후 경위로 바로 임관하는 현 제도는 손보는 것으로 합의됐냐’는 질문에 “네. 그 정도는 최소한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선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자문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고, 그 밖에 행정위원회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도 거론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체계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없는 점이 지적됐고, 법무부의 검찰청에 대한 감찰‧징계권 현황과 보고체계 현황에 대한 사례보고도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이 보고됐고, 현장치안과 관련해선 112신고 대응 개선방안과 범죄피해자보호‧보복방지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회의까지도 주요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인 다음 회의 때는 표결이라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제도발전위는 지난해 9월 6일 설치됐고,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합니다. 제8차 회의는 2월 28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