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버스 300~400원↑…버스도 거리요금제 도입”

서울시가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기본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버스에 대해서도 거리 비례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청취안에는 지하철 요금 조정안의 경우, 카드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현재 1,250원에서 10km당 1,550원(300원 인상), 또는 1,650원(400원 인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또 거리당 추가 요금을 현행 10~50km까지는 5km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50km 초과할 때는 현행 8km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50% 인상하는 조정안도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지하철 요금처럼 거리 비례 운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버스는 현재 1,200원의 균일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조정안에서는 기본요금을 10km까지 1,500원(300원 인상) 또는 1,600원(400원 인상)으로 하고, 거리 비례제 추가 요금을 도입해 10~30km까지는 5km마다 150원, 30km 초과 시 150원의 추가 요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서울시는 제안했습니다.

또 광역버스도 카드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현재 2,300원에서 700원 인상해 30km까지 3,000원으로 하고, 추가 요금으로 30~60km까지는 5km당 150원, 60km 초과 시 150원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순환·차등 버스 역시 기본 요금을 현행 1,100원에서 10km까지 1,500원(400원 인상) 또는 1,600원(500원 인상)으로 하고, 10~30km까지는 5km마다 150원, 30km 초과 시 150원의 추가 요금을 내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심야버스의 경우, 기본요금을 현재 2,150원에서 350원 인상해 30km까지는 2,500원으로 하고, 추가 요금으로 30~60km는 5km당 150원, 60km 초과 시 150원을 내는 안이 제안됐습니다.

다만, 마을 버스의 경우 거리 비례제 추가 요금을 도입하지 않고 기본 요금을 현행 900원에서 300원 인상(1,200원)하는 조정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요금 조정안도 제시됐는데, 기본요금은 현행처럼 이용 수단 가운데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대신 추가 요금을 5km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50%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이 확정되면,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이 9,200억 원, 시내버스가 5,400억 원까지 증가했다"면서 "요금 외 광고 등을 포함한 전체 영업 수입을 기준으로 해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 버스 57.8%로 낮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자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기관의 노력과 시 재정 지원만으로는 적자 해소에 한계점에 도달했다"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되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버스와 지하철 요금 조정안은 오는 10일 공청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의 고물가 상황 속에서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