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본회의 통과…헌정 사상 처음

입력 2023.02.08 (17:01) 수정 2023.02.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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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를 포기한 부끄러운 역사"라고 논평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표결.

의원 293명 중 찬성 179, 반대 109, 무효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국회 의석의 60%를 차지한 야 3당이 공조에 나선 만큼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이 장관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되며,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시작됩니다.

탄핵안 처리에 민주당은 "참사에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권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서 끝내 모르쇠로 국민 앞에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족들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힘써 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탄핵 규탄 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남용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반발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이 준 거대 의석을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쓸 줄 모르고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곳곳에서 힘자랑 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매우 안타깝다"며 "행안부가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탄핵안 통과는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 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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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본회의 통과…헌정 사상 처음
    • 입력 2023-02-08 17:01:44
    • 수정2023-02-08 1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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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를 포기한 부끄러운 역사"라고 논평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표결.

의원 293명 중 찬성 179, 반대 109, 무효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국회 의석의 60%를 차지한 야 3당이 공조에 나선 만큼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이 장관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되며,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면 시작됩니다.

탄핵안 처리에 민주당은 "참사에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권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서 끝내 모르쇠로 국민 앞에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유족들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힘써 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탄핵 규탄 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남용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반발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이 준 거대 의석을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쓸 줄 모르고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곳곳에서 힘자랑 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매우 안타깝다"며 "행안부가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탄핵안 통과는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 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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