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급 노조 탈퇴 막는 규약에 시정명령 추진

정부가 노동조합 지부와 지회의 상급 노조 탈퇴를 막는 규약을 고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8일)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근거로 지부와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사례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한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하자 이를 계기로 고용부는 노조 규약의 타당성을 검토해 왔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지부·지회 단위에서 총회를 열어 집단탈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도 시정 대상입니다.

고용부는 해당 규정들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조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며,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노조 규약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중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는 서울노동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결을 요청하고, 의결을 얻는 대로 시정명령할 계획입니다.

시정명령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