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전입신고까지…지자체 ‘갈팡질팡’

[앵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만이 아닙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사실은 주거시설이어서 결국 학교 배정이나 교통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자는 허위성 광고로, 행정은 허술한 인허가로 문제를 키웠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정길훈 기자가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17년 분양한 여수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광고 책자입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고품격 주거 시설이라면서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주거시설'이라고 명시한 사실상 허위 광고지만, 단속도 제재도 없었습니다.

인허가도 허술했습니다.

아파트에나 있는 독서실까지 갖춘 사실상 주거시설입니다.

게다가 안내데스크도 없지만 여수시는 숙박시설로 인허가를 냈습니다.

[정남수/○○생활형 숙박시설 관리단 회장 : "인허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서 과연 여수시청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여수시는 입주 당시 현장 민원실을 차려놓고 찾아가는 전입신고까지 받았습니다.

자치단체가 실거주용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황상문/생활형 숙박시설 관리단 부회장 : "찾아가는 전입신고를 받았던 전국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입주민들은 이곳이 주거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여수시는 학교 문제도 놓쳤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학교와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주거시설이다보니 학생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학교 부담금을 내는 다른 아파트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이미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 대책도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박업과 주거시설은 주차 기준은 물론 교통영향평가 기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여수시장을 면담하고 관련 대책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수시 관계자 : "건축 규정 등이 현행 법령에 적합하면 그 조건들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을 외면해온 정부와 자치단체.

학교와 기반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사회가 떠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