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주호 “문과침공 방안? 대학 개혁이 중요”

- 교육개혁 큰 방향성?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 유보통합, 출발선 평등이 핵심...‘상향평준화’ 할 것
- 유보 교사 자격 차이? 국공립 교사 지위 인정할 것
- 0~11세 국가가 책임 교육...입시는 장기적 방안 마련
- AI 영향에 발맞춰 교육개혁...교사는 정서적 측면 집중
- 문과침공? 대학이 학과 벽 터줘야 입시 유불리 없어져
- 대학 구조조정 과감하게...지자체 연계로 위기를 기회로
- 대학 등록금 인상, 설득할 것...규제개혁 통해 활로 마련
-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지자체-교육감 협력 위해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월 8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최경영 : <공영방송 50주년 특집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오늘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함께 교육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주호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강조한 바 있는데 교육 개혁의 큰 방향성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 이주호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교육이 당연히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지만 소위 공장형 교육, 획일화된 교육이 사실 많은 아이들을 실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또 예산도 많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1명, 1명을 다 성공시키는 맞춤 교육을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아이들부터 한번 내려가서 교육을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과제 중 하나가 유보통합인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완전 통합을 지금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까?

▶ 이주호 :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난제가 부처 간의 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어린이집을 관장하고 유치원을 교육부가 관장하면서 또 이 부처의 벽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지부와 교육부 간에는 이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합의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이 교육부 내에 마련되고 추진단장은 복지부에서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 통합한다는 방향과 원칙이 정해졌고요.

▷ 최경영 : 교육부로 통합한다.

▶ 이주호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내려가면 교육청으로 통합하는 거죠.

▷ 최경영 : 그렇게 되면 0세, 2세, 3세, 5세인가요?

▶ 이주호 : 0세에서 5세까지.

▷ 최경영 : 0세부터 5세까지 다 통합을 한다는 건데.

▶ 이주호 : 통합이 사실 획일적으로 통합한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영유아 쪽은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도 1명, 1명 다 정말 좋은 보육교육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출발선 평등이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질 높은 상향평준화를 위한 통합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녁 8시나 9시까지, 8시까지인가요?

▶ 이주호 : 네.

▷ 최경영 : 이렇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냥 한 4시 정도에는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 특히 학부모들이 굉장히 좀 애를 먹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8시부터 이런 식으로 가면? 유보 통합이 되면?

▶ 이주호 :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보통합을 하면 상향평준화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장점을 다 잘 살려서 제3의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획일적으로 똑같이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있고 유치원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다양성을 보장하면서도 질 전체를 올린다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최대한 장점으로 수용하면서 그렇지만 또 차이는 조금 인정을 하는 유연한 체제를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합니다.

▷ 최경영 : 아무래도 자격증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유치원 교사자격증과 보육원, 과거에 그렇게 불렀었는데 보육원 교사자격증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유치원 교사들이 역차별이다,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반발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 이주호 : 네, 일단 저희가 그런 유치원 교사들, 특히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정말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교사님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위는 저희들이 인정해 드리겠다. 결코 그런 데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향평준화를 이루어서 전체적으로 유보통합된 새로운 기관의 교사님들의 그런 자격은 훨씬 더 상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또 갈리는 게 보육의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쪽인지 아니면 시장을 강조하는 쪽인지 그게 조금.

▶ 이주호 : 네, 그 공공성이나 시장성은 사실은 수단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 지난 한 5년간 한 4천 학급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좀 늘려 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사립을 또 선호하는 학부모님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하려고 합니다.

▷ 최경영 : 그래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이 낳기도 힘든데 이 정도는 우리나라 정도 수준의 경제생활 수준이면 국공립을 확 늘려서 좀 많이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 이주호 : 네. 사실 지금 아이들 말씀하셨지만 한때 한 해에 100만씩 아이들을 낳다가 지금 25만이거든요. 그리고 교육 예산은 사실 또 소득 세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아져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유보통합을 통해서 정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게 목표이고요. 공립을 하느냐, 사립을 하느냐도 학부모님들이 공립을 다 원하시면 당연히 공립을 더 늘려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사립의 장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서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어떤 가정에 태어나더라도 적어도 0세에서 저희들이 한 10세까지, 11세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보통합은 0세에서 5세이고요. 초등까지도 저희 늘봄학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늘봄학교를 통해서 7시, 8시까지 학부모님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도 학교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0세에서 11세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하는 겁니다, 교육과 보육을.

▷ 최경영 : 늘봄학교를 통해서도 0세부터 11세까지?

▶ 이주호 : 네. 늘봄학교는 초등이니까 6세부터 11세겠죠.

▷ 최경영 : 6세부터 11세까지?

▶ 이주호 : 네.

▷ 최경영 :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11세까지는 안심하고 국가에서 책임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게 이제 목표이고?

▶ 이주호 :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뭐 원고에는 빠져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가지고요.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혹시?

▶ 이주호 : 입시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 때 수시와 정시 이슈로 굉장히 갈등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학부모님들이 입시의 급격한 변화는 굉장히 또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라고 지금 교육부 밖에 새로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독립적인. 거기에서 교육의 10년 장기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백년대계니까 너무 정권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입시 같은 건 특히 거기에서 좀 충분히 연구해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이주호 : 그리고 지금 입시가 4년 예고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원래 예고로 하면 4년 후의 입시까지는 사실은 미리 예고가 되어야 하는 게 못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시는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다만 교실의 변화가 사실은 입시 변화의 어떻게 보면 전제조건입니다. 지금 수시가 사실 불신이 많았던 게 수업을 예를 들어 창의적으로 하고 교사님들의 평가가 신뢰가 있으면 수시에 대한 그런 불신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게 좀 많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큰 비판이 있었다고 보고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교실을 깨우자, 수업을 바꾸자 하는 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교실을 깨우자, 수업을 바꾸자. 이거는 또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 이주호 : 교사님들이 이제 진짜 21세기 아이들을 20세기 교사가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하고 최근에는 챗GPT도 나와서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교실에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교사님들의 부담을 확 줄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전달 같은 것은 사실은 이제는 뭐 AI 보조교사, 이런 코스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을 하려고 하고요. 2025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실 수업이 상당히 신기술을 활용해서 하고 교사님들은 오히려 아이들의 사회 정서적인 발달 또 멘토, 이런 소위 하이터치라고 해서 아이들 1명, 1명의 정서적인 면들을 보다듬어주는 그런 역할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지금 대 전환기거든요. 지금 사실 이런 챗GPT를 비롯한 AI 기술이 가져오는 세상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이 그만큼 빨리 바뀌어 줘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1명, 1명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 개혁에 지금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 최경영 : 챗GPT 이과 쪽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조선일보에 오늘 단독으로 나온 게 이과생이 서울대 영어교육과랄지 이런 거는 80%가 넘게 점하더라고요.

▶ 이주호 : 사실 이과생이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가 문이과는 없앴거든요, 구분을. 그래서 수능도 문이과 통합형으로 나오고요.

▷ 최경영 : 그렇죠.

▶ 이주호 : 수능에서 그런데 소위 미적을 선택하는,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수능 과목에서 선택한 아이들이 좀 유리하다 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는 오늘 언론에서도 보도된 몇몇 학교들을 만나 보면 상당히 본인들도 원하지 않는 학생 구성으로 입학생들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새로운 입시 체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육부가 주요 대학들하고 좀 간담회도 저도 직접 참여해서 한번 했었는데요. 결국 이게 지금 시행된 지 2년 차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들도 있고 일단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확실히 좀 엄밀하게 한번 해 보자, 이 아이들한테. 어떤 아이들이 지금 입시에서 어떻게 지금 유불리가 있는지를 엄밀하게 따져서 좀 대응을 하자. 지금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부총리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사실 시장의 요구는 어떤 특정 학과는 좀 줄이고 또 대학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고 아니면 이게 문과의 영역 또는 철학이랄지 이런 것들은 꼭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교육부 부총리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 이주호 : 저는 아까 제가 챗GPT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신기술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고 아이들을 더 좋게 만들려면 인문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폭넓은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량이 결합이 되어야지 이제 정말 혁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이과 통합이 된 거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교육계 리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나 이런 총장님들 최근에 뵈면 이 학과의 벽이라는 게 사실은 공급자들의 벽이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이주호 : 교수님들이 편의적으로 만든 거고. 아이들은 이제는 학과 구분 없이 사실은 배워야 되고.

▷ 최경영 : 다 배우고 싶어 하죠.

▶ 이주호 : 대학에 들어가서도 사실은 내가 어떤 학과에 들어갔지만 공부를 해 보면 또 다른 게 더 재미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학과의 벽을 지금 대학들이 좀 빨리 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학과의 벽을 이렇게 터주면 문이과 유불리 논쟁도 사실은 또 훨씬 더 의미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학 개혁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학과의 벽을 터주고 장벽을 좀 없애는 데 교육부가 이른바 인센티브랄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 이주호 : 네. 지금 이제 사실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시대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지만 대학 재정 지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고등특별교육지원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 1.7조까지 지금 예산을 늘렸습니다, 사실은. 늘려가지고 이런 대학의 구조 개혁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새로운 변화를 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로 특별히 이제 좀 많이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대학이 지금 구조 개혁을 해야 하는데 기존의 벽을 그대로 두고 또 기존의 낡은 체제를 가지고 대학이 이런 변화를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감한 변신을 하는 대학에 집중 지원을 해서 그런 변신을 하는 대학은 살아남고 변신을 못 하는 대학은 또 과감하게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대학의 자연스러운 도태. 특히 과거에 수험생 100만 시대에서 지금은 30만, 앞으로는 20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 이주호 : 그렇죠.

▷ 최경영 : 특히 지역 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거는 현실을 수용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이주호 :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지역도 보면 지역 소멸 이슈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 문제 중의 하나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 발전의 소위 중심지 역할을 못한 거거든요. 해외에서 보면 지역이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이렇게 혁신하는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 대학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그런 대학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지원사업들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랑 같이. 정부도 교육부가 중앙에서 중앙의 시각으로 지역대학을 지원하니까 사실은 그동안 지역대학들이 그런 역할을 못했던 거거든요. 반성을 해보자면요. 그래서 오히려 지자체랑 같이 협업해서 지자체한테 오히려 재정 부담도 이양을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하고 교육부 장관이 같이 지역의 대학을 지원하게 되면 훨씬 더 지역대학이 도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대학 등록금 관련해서 지금 뭐 거의 15년째 동결이었던 것 같은데 10곳 가운데 4곳은 올려야 되겠다. 등록금을.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교육부 입장은 뭘까요?

▶ 이주호 :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더 많이 확보를 했고 지금 대폭 자율도 하고 지금 이제 구조개혁의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구조개혁을 통해서 다양한 재원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가 더 돈을 내놓을 수도 있고요. 또 지역의 산업이 거기 재원을 투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지금 대학에 대한 혁신과 더불어서 재원을 확보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규제개혁이나 구조개혁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통해서 대학들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등록금을 얼마 더 인상한다고 대학이 바로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특히 지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대학들 입장에서 등록금 올리는 거는 최대한 자제하고 다른 쪽으로 구조개혁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설득, 자제 뭐 자율적인 규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대학이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등록금 올려야 되겠다. 대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허용을 해주실 건가요? 어떻게.

▶ 이주호 : 뭐 계속 이제 같이 협의를 하고 최대한 이제 자제를 부탁드려야죠. 그리고 또 규제개혁이나 구조개혁의 방안들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또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 최경영 : 그럼 좀 더 유인책. 지금 물가 때문에 사실은 뭐 이도저도 빠져나갈 공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좀 더 다른 어떤 유인책 같은 게 있을까요?

▶ 이주호 : 예를 들어서 재정 지원을 해드리더라도 그렇게 너무 또 칸막이가 있어서 대학이 딱 아쉬운 거를 돈을 쓰려고 할 때 막상 그게 돈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재원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서 대학의 우리가 소위 저희가 재정개혁이라고 합니다. 재정개혁을 확실히 하고요. 또 이제 규제개혁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규제개혁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전문대학 또 사이버대학, 4년제 대학이 별개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 전문대학은 학사 과정만 운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대학이 한 대학이 미국 같으면 뭐 전문학사 과정 또 4년제 과정. 사이버 과정을 다 같이 운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확 다 터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대학들이.

▷ 최경영 : 마지막으로 교육감 러닝 메이트제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장이랑. 이거는 추진의 이유가 있을까요?

▶ 이주호 :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도지사님들하고 대학을 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도시자들이 지역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해외에서 보면 선진국에서 보면 결국은 치안하고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이 딱 이렇게 벽이 쳐져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와 교육감님들이 정말 협력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임명 때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나오게 되면 훨씬 더 협력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주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