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지자체 자율사항…논의 신중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의 무임승차연령 상향 논의와 관련해 “지자체가 자율로 상향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복지부는 지자체의 자율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연령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다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년과 관련된 논의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자체의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이어지자 복지부는 지자체가 연령을 상향할 수 있는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