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전현희 “권익위, 방통위 업무 평가 C등급? 일종의 기획되고 의도 있는 평가라 생각”
입력 2023.02.09 (16: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통령, 업무 보고 받지 않음으로써 국정 차질 빚지 않을까 우려
- 따돌림 바람직하지 않아... 국무회의 오지 말라는 건 사실상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런 원칙에서 어긋나는 문제
- 권익위 업무 평가 C등급? "충격적"
- 이해충돌방지법 인력과 조직 배정 안 해 준 책임은 행안부에 있어... 권익위는 피해자
- 권익위·방통위 최하위 평가, 의도 있다는 생각 들어
- 2022 국가 청렴도 31위, 역대 최고 성적이지만 20위권 못 든 건 아쉬워
- 권익위원장 임기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의무이고 사명... 소임 다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 시간 : 2023년 2월 9일 (목) 12:20-13:58 KBS 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최영일 : 지난주까지 대통령에게 부처별 업무 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면 업무 보고를 하지 못한 국민권익위원회, 서면으로 새해 업무 보고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이 이 국무회의와 또 대면 보고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첫 업무 평가 결과에서 C등급, 이른바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또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접 모시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지난번에 감사받을 때 한번 인터뷰가 있었고 오랜만에 뵙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늦었지만.
▶ 전현희 : 네, 우리 교수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자분도요.
▷ 최영일 :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 전현희 : 열심히 씩씩하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열심히 씩씩하게. 현재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8월의 업무 보고에 이어서 지금 신년 업무 보고도 서면으로 하셨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대면 보고나 국무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것인지? 어떤 상황입니까?
▶ 전현희 : 일단 신년 대통령께 대면 업무 보고 하는 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배제가 됐고요. 국무회의는 새 정부 들어서 계속적으로 참석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국정과제와 함께 5대 핵심 추진과제 등 굉장히 촘촘하게 권익위 업무 계획을 세웠고요. 차질 없이 이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권익위 업무는 차질 없이 이행이 되지만 대통령께서는 이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으셔서 직접 국정 현안을 조율하고 또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업무 보고를 받지 않음으로써 권익위라든지 방통위의 업무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오히려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시라면 저는 그거는 사실은 국가의 공권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 싫다면 부위원장이나 다른 분들에게라도 권익위 업무를 보고받으셔서 권익위 업무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무회의 참석도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그냥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그런 기관장이라고 국무회의에 오지 마라, 이거는 사실상 국가 공권력과 그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다 생각하고요. 비록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왕따인데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따돌림하는 이런 건데 이런 형식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배기지 못하고 물러나라, 사퇴하라, 그런 뜻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 최영일 : 압박 아닌가.
▶ 전현희 :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 전현희 : 네, 법에 정해져 있고 또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최영일 : 지방선거 같은 경우가 선출직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 전현희 : 네.
▷ 최영일 : 그러면 우리 당 소속이 아니라 상대 당 야당 소속의 지자체장이라고 해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 전현희 :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오세훈 시장이 국무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하는 게 충분히 보장이 됐고요. 그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최소한 서면으로라도 보면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게 좀 꼼꼼하게 작성하셨겠네요.
▶ 전현희 : 네, 서면으로 보고했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대국민 보고도 했고요. 일단은 권익위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부처별 업무 평가. 보니까 여가부, 방통위 그리고 권익위, 이 기관들이 C등급이더라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전현희 :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 최영일 : 충격적이다.
▶ 전현희 : 제가 그래도 성적표는 잘 받은 편이라.
▷ 최영일 : 대학 때도 C가 없었는데?
▶ 전현희 : 네, 그래서 거의 뭐 수우미양가, 수. A, B는 기본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수를 받으니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점수였는데 내용적으로 봐도 좀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보통은 부처업무평가면 저도 가끔 기관평가 들어가고 하는데요, 자문위원으로. 보면 굉장히 좀 엄격하게 채점표가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물론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또 나누어져 있기도 하지만.
▶ 전현희 : 네, 이번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리고 또 평가단, 외부 평가단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있었던 평가라고 생각되는데 정성평가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은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의 경우에 작년에 아시다시피 작년 8월 1일부터 시작된 감사원 감사로 현재까지 사실상 권익위 업무가 상당히 마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침해받았고 업무에 있어서 지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 언론에 보면 이번에 C등급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관한 조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 이 부분이 C등급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이러는데 이 부분도 사실 조직과 인력의 책임 부서는 행안부입니다.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즉시 장관과 면담을 통해서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조직과 인원이 필요하다 하고 강력히 요청을 했고 1년 동안 내내 이해충돌방지법 인력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 배정을,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해 주지 않은 게 행안부거든요. 그러면 권익위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그리고 조직을 배정해 주지 않은 책임은 행안부에 있는데 그 책임을 권익위가 지고 C등급을 받았다. 이것도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저희들이 소통이 또 C를 받았는데, 국민과의 소통이요. 그런데 권익위가 부처에서 하루 중에 보도 자료가 평균 4건 내지 5건 정도가 나갑니다. 가장 활발하게 국민과 소통을 하는 부처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기관장으로서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기자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보도 자료나 다양한 이런 소통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권익위의 유튜브도 기관들 중에 가장 조회 수나 구독자 수가 상위권인 그런 어느 기관에 비추어도 권익위가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우수한 부서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등급,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안부 여기에서 권익위의 사실상의 업무나 인사, 조직을 사실상 꽁꽁 막고 일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억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거는 저는 일종의 좀 기획되고 의도된, 의도가 있는 평가라고 보입니다.
▷ 최영일 : 지금 행안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보니까요. 마침 행안부는요, 뭐 다른 부처이기는 합니다만 국민 안전 외에 지금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또 이상민 장관은 탄핵 소추가 국회에 통과되면서 직무 정지 상황이잖아요? 국민 안전 외의 다른 정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B등급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행안부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니까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행안부는 정부 부처의 인력, 그런 거를 담당하는 부처라 좀 행안부에서 권익위에 지금 필요한 그런 부서의 인력을 좀 제대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권익위의 평가가 훨씬 더 높아질 거다,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최영일 :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권익위 외에 보면 지금 방통위, 지금 사실은 위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또 임명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또 지금 여가부, 이런 경우에는 지금 폐지하겠다는 부처이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 주로 C등급을 받았어요. 이 논란이 좀 뭔가 아까 말씀하신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세요?
▶ 전현희 : 지금 권익위의 정부 평가에 대해서 좀 상당히 저로서는 낯설고 수긍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나쁜 평가를 받은 부처가 권익위와 방통위, 지난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에 있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그래서 기관장들이 물러나지 않고 있는 그 부처 그리고 앞으로 또 폐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처가 세 부처가 나란히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좀 의구심이 든다.
▷ 최영일 : 의구심이 든다?
▶ 전현희 : 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 전현희 : 의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이 업무 관련해서요. 지금 이 기관의 업무 관련해서 지금 2022년도 국가 청렴도 결과를 보니까요, 지금 31위인데 이게 역대 최고 성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업무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가요?
▶ 전현희 :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객관적인 평가이고요. 사실상 지금 국가 청렴도가 6년 연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취임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권익위는 대한민국 부패 방지 총괄 기관으로서 부패를 없애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에 따른 이런 전 세계적인 평가를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전 국민이나 다른 모든 공직자들도 함께해 주신 그런 측면이 크지만 어쨌든 권익위의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세계에서 하는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글로벌 평가에서 권익위의 역할도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살짝 아쉬운 부분도 눈에 들어옵니다. 상승세가 좀 둔화된 대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 지수, 국가경쟁력 지수, 법치주의 지수. 이런 세부 지표 중에서 점수가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이 국가 청렴도는 전 세계 9개의 평가 기관이 10개의 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점수를 그동안 잘 받아 왔듯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WJP의 법치주의 지수가 올해, 작년 대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지수가 작년 대비 4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지수도 4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치주의 지수나 민주주의 지수, 국가경쟁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사실 올해 권익위의 국 가청렴도 목표는 20위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들이 작년만큼 수준을 유지해 줬다면 20위권 진입은 무난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좀...
▷ 최영일 : 아쉽다?
▶ 전현희 : 기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지금 올해 점수가 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치주의 지수나 민주주의 지수, 국가경쟁력 지수를 더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이거는 단지 권익위만 노력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 이하 전 공직자 또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이 부분을 좀 끌어올리려는 그런 인식의 전환과 노력이 범정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작년에 시행이 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권익위의 부패방지법이나 이런 부패 관련 법령들을 좀 더 법의 규범력을 더 강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직자와 국민들이 부패 방지나 청렴의 가치가 좀 더 내재화, 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올해 권익위의 10년 계획에 수립을 해서 좀 실천을 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 그래요. 통상적으로 보면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 평가가 10월에 마무리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결과의 이 기간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비슷하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간이. 이 비중을 따져보면 어떨까요?
▶ 전현희 : 거의 반반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 정부가 바뀌면서 좀 여러 가지 지표가 조금 바뀌는 이런 것도 있고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국가청렴도가 안정적으로 2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바뀌었고요.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명 중의 2명이 교체가 됐죠?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지난해 10월에는 김태규 부위원장, 지난달에는 정승윤 부위원장 새로 취임을 했는데요, 언론에서는 위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 김태규 부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위원장에 대한 좀 비판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읽히기도 했는데 이 두 분 부위원장하고는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전현희 : 제 입장에서는 우리 또 각자 부위원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존중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같은 식구이니만큼 외부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조직 전체를 현재 총괄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여야 3+3 회동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좀 일치하도록 하자, 이런 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계시는 나름대로의 곤혹이 지금 사실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받은 기관장이다, 현 정부의 철학과 국정기조가 맞겠느냐? 이런 비판을 정치권에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 겪으시면서.
▶ 전현희 :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는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일치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철학적인 고민과 또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전현희 위원장이 미워서 아니면 다른 정부에서 임명됐으니까 저기는 안 돼. 이 수준을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의 공적인 시스템 그리고 이런 독립된 기관들을 운영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전제가 되어서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기관장들은 예를 들면 감사원장, 검찰총장, 공수처장 또 국가인권위원회장, 권익위 또 방통위,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지난 정부에 임명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으니까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죠.
▷ 최영일 : 그러네요.
▶ 전현희 :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권과 방향을 같이하는 기관장을 임명해야 하는 기관이 있고 또 정권과 독립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야 하는 기관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 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익위의 경우에는 부패 방지 총괄 기관이고 국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이고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이라 법적으로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기관이고 저 같은 경우도 정치인 출신이지만 기관장이 되면서 규정에 따라서 당적을 버리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인이 아니라 현재는 권익위원장이고 무당, 당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기관장을 임명한 것은 공정하고 독립되게 업무를 하라는 거고 정권의 눈치나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관을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함께하는 그런 기관으로 하려면 이 기관의 성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게 아니라 정권과 함께 가는 기관으로 만들려면 예를 들면 감사원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관으로 가는 것이 국가 경영 시스템에 맞는 것이냐. 그래서 이 고민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권익위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기관이다.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이랑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 최영일 : 조금 차이가 있다.
▶ 전현희 : 그런 생각합니다.
▷ 최영일 : 독립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임기가 올해 6월까지.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입장은 소신 밝히신 바대로 임기는 채우겠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 전현희 :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저의 의무이고 사명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서 국민에게 최선의 이 공직 업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제 의무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을 버리고 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 최영일 : 무책임한 일이다.
▶ 전현희 :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소임을 다하겠다.
▶ 전현희 : 네.
▷ 최영일 : 신년 업무 계획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하시는 일인 본질인데요, 현장 중심의 국민 고충 해결, 국민 제안의 정책화, 청렴 수준 제고, 청년을 위한 공정 사회 기반 구축, 행정 심판 체계 개편. 이런 다섯 가지 핵심 과제 추진하겠다 발표하셨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일반 시민들이니까, 다수가. 좀 반길 만한 내용 뭘까요?
▶ 전현희 : 일단 권익위가 하는 주요 업무 중에 국민신문고를 권익위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한해에 작년 경우에는 1,300만 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1,500만 건 접수가 됐고요. 이런 접수된 민원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그 민원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 최영일 :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죠.
▶ 전현희 : 네, 그 내용을 분석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부서가 권익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보다 더 저희들 인력이나 역량을 집중해서 철저히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 그리고 근본적으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최근에 공정과 상식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잖아요. 사실 우리 MZ 젊은 세대들이 이런 불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게 채용이나 인사에 있어서 그런 게 또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채용 비리, 이런 적발하는 센터를 저희들 기관 내에 둬서 이 공직 사회에 채용 비리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적발하고 또 처리하고 또 아예 그런 불공정한 채용 인사가 없도록 또 근본적인 지침 개정이나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보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심판을 위해서 보다 손쉽게 행정 심판할 수 있는 이지, 쉬운 행정 심판 그런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하고 또 임용률을 높여서 국민들의 불편, 불만, 민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그런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업무는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전현희 : 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국민들을 위한 권익위의 길은 멈추지 않는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따돌림 바람직하지 않아... 국무회의 오지 말라는 건 사실상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런 원칙에서 어긋나는 문제
- 권익위 업무 평가 C등급? "충격적"
- 이해충돌방지법 인력과 조직 배정 안 해 준 책임은 행안부에 있어... 권익위는 피해자
- 권익위·방통위 최하위 평가, 의도 있다는 생각 들어
- 2022 국가 청렴도 31위, 역대 최고 성적이지만 20위권 못 든 건 아쉬워
- 권익위원장 임기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의무이고 사명... 소임 다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 시간 : 2023년 2월 9일 (목) 12:20-13:58 KBS 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최영일 : 지난주까지 대통령에게 부처별 업무 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면 업무 보고를 하지 못한 국민권익위원회, 서면으로 새해 업무 보고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이 이 국무회의와 또 대면 보고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첫 업무 평가 결과에서 C등급, 이른바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또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접 모시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지난번에 감사받을 때 한번 인터뷰가 있었고 오랜만에 뵙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늦었지만.
▶ 전현희 : 네, 우리 교수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자분도요.
▷ 최영일 :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 전현희 : 열심히 씩씩하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열심히 씩씩하게. 현재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8월의 업무 보고에 이어서 지금 신년 업무 보고도 서면으로 하셨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대면 보고나 국무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것인지? 어떤 상황입니까?
▶ 전현희 : 일단 신년 대통령께 대면 업무 보고 하는 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배제가 됐고요. 국무회의는 새 정부 들어서 계속적으로 참석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국정과제와 함께 5대 핵심 추진과제 등 굉장히 촘촘하게 권익위 업무 계획을 세웠고요. 차질 없이 이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권익위 업무는 차질 없이 이행이 되지만 대통령께서는 이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으셔서 직접 국정 현안을 조율하고 또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업무 보고를 받지 않음으로써 권익위라든지 방통위의 업무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오히려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시라면 저는 그거는 사실은 국가의 공권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 싫다면 부위원장이나 다른 분들에게라도 권익위 업무를 보고받으셔서 권익위 업무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무회의 참석도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그냥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그런 기관장이라고 국무회의에 오지 마라, 이거는 사실상 국가 공권력과 그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다 생각하고요. 비록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왕따인데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따돌림하는 이런 건데 이런 형식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배기지 못하고 물러나라, 사퇴하라, 그런 뜻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 최영일 : 압박 아닌가.
▶ 전현희 :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 전현희 : 네, 법에 정해져 있고 또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최영일 : 지방선거 같은 경우가 선출직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 전현희 : 네.
▷ 최영일 : 그러면 우리 당 소속이 아니라 상대 당 야당 소속의 지자체장이라고 해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 전현희 :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오세훈 시장이 국무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하는 게 충분히 보장이 됐고요. 그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최소한 서면으로라도 보면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게 좀 꼼꼼하게 작성하셨겠네요.
▶ 전현희 : 네, 서면으로 보고했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대국민 보고도 했고요. 일단은 권익위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부처별 업무 평가. 보니까 여가부, 방통위 그리고 권익위, 이 기관들이 C등급이더라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전현희 :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 최영일 : 충격적이다.
▶ 전현희 : 제가 그래도 성적표는 잘 받은 편이라.
▷ 최영일 : 대학 때도 C가 없었는데?
▶ 전현희 : 네, 그래서 거의 뭐 수우미양가, 수. A, B는 기본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수를 받으니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점수였는데 내용적으로 봐도 좀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보통은 부처업무평가면 저도 가끔 기관평가 들어가고 하는데요, 자문위원으로. 보면 굉장히 좀 엄격하게 채점표가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물론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또 나누어져 있기도 하지만.
▶ 전현희 : 네, 이번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리고 또 평가단, 외부 평가단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있었던 평가라고 생각되는데 정성평가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은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의 경우에 작년에 아시다시피 작년 8월 1일부터 시작된 감사원 감사로 현재까지 사실상 권익위 업무가 상당히 마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침해받았고 업무에 있어서 지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 언론에 보면 이번에 C등급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관한 조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 이 부분이 C등급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이러는데 이 부분도 사실 조직과 인력의 책임 부서는 행안부입니다.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즉시 장관과 면담을 통해서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조직과 인원이 필요하다 하고 강력히 요청을 했고 1년 동안 내내 이해충돌방지법 인력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 배정을,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해 주지 않은 게 행안부거든요. 그러면 권익위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그리고 조직을 배정해 주지 않은 책임은 행안부에 있는데 그 책임을 권익위가 지고 C등급을 받았다. 이것도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저희들이 소통이 또 C를 받았는데, 국민과의 소통이요. 그런데 권익위가 부처에서 하루 중에 보도 자료가 평균 4건 내지 5건 정도가 나갑니다. 가장 활발하게 국민과 소통을 하는 부처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기관장으로서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기자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보도 자료나 다양한 이런 소통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권익위의 유튜브도 기관들 중에 가장 조회 수나 구독자 수가 상위권인 그런 어느 기관에 비추어도 권익위가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우수한 부서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등급,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안부 여기에서 권익위의 사실상의 업무나 인사, 조직을 사실상 꽁꽁 막고 일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억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거는 저는 일종의 좀 기획되고 의도된, 의도가 있는 평가라고 보입니다.
▷ 최영일 : 지금 행안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보니까요. 마침 행안부는요, 뭐 다른 부처이기는 합니다만 국민 안전 외에 지금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또 이상민 장관은 탄핵 소추가 국회에 통과되면서 직무 정지 상황이잖아요? 국민 안전 외의 다른 정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B등급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행안부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니까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행안부는 정부 부처의 인력, 그런 거를 담당하는 부처라 좀 행안부에서 권익위에 지금 필요한 그런 부서의 인력을 좀 제대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권익위의 평가가 훨씬 더 높아질 거다,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최영일 :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권익위 외에 보면 지금 방통위, 지금 사실은 위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또 임명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또 지금 여가부, 이런 경우에는 지금 폐지하겠다는 부처이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 주로 C등급을 받았어요. 이 논란이 좀 뭔가 아까 말씀하신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세요?
▶ 전현희 : 지금 권익위의 정부 평가에 대해서 좀 상당히 저로서는 낯설고 수긍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나쁜 평가를 받은 부처가 권익위와 방통위, 지난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에 있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그래서 기관장들이 물러나지 않고 있는 그 부처 그리고 앞으로 또 폐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처가 세 부처가 나란히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좀 의구심이 든다.
▷ 최영일 : 의구심이 든다?
▶ 전현희 : 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 전현희 : 의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이 업무 관련해서요. 지금 이 기관의 업무 관련해서 지금 2022년도 국가 청렴도 결과를 보니까요, 지금 31위인데 이게 역대 최고 성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업무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가요?
▶ 전현희 :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객관적인 평가이고요. 사실상 지금 국가 청렴도가 6년 연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취임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권익위는 대한민국 부패 방지 총괄 기관으로서 부패를 없애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에 따른 이런 전 세계적인 평가를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전 국민이나 다른 모든 공직자들도 함께해 주신 그런 측면이 크지만 어쨌든 권익위의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세계에서 하는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글로벌 평가에서 권익위의 역할도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살짝 아쉬운 부분도 눈에 들어옵니다. 상승세가 좀 둔화된 대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 지수, 국가경쟁력 지수, 법치주의 지수. 이런 세부 지표 중에서 점수가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이 국가 청렴도는 전 세계 9개의 평가 기관이 10개의 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점수를 그동안 잘 받아 왔듯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WJP의 법치주의 지수가 올해, 작년 대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지수가 작년 대비 4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지수도 4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치주의 지수나 민주주의 지수, 국가경쟁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사실 올해 권익위의 국 가청렴도 목표는 20위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들이 작년만큼 수준을 유지해 줬다면 20위권 진입은 무난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좀...
▷ 최영일 : 아쉽다?
▶ 전현희 : 기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지금 올해 점수가 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치주의 지수나 민주주의 지수, 국가경쟁력 지수를 더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이거는 단지 권익위만 노력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 이하 전 공직자 또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이 부분을 좀 끌어올리려는 그런 인식의 전환과 노력이 범정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작년에 시행이 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권익위의 부패방지법이나 이런 부패 관련 법령들을 좀 더 법의 규범력을 더 강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직자와 국민들이 부패 방지나 청렴의 가치가 좀 더 내재화, 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올해 권익위의 10년 계획에 수립을 해서 좀 실천을 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 그래요. 통상적으로 보면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 평가가 10월에 마무리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결과의 이 기간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비슷하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간이. 이 비중을 따져보면 어떨까요?
▶ 전현희 : 거의 반반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 정부가 바뀌면서 좀 여러 가지 지표가 조금 바뀌는 이런 것도 있고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국가청렴도가 안정적으로 2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바뀌었고요.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명 중의 2명이 교체가 됐죠?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지난해 10월에는 김태규 부위원장, 지난달에는 정승윤 부위원장 새로 취임을 했는데요, 언론에서는 위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 김태규 부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위원장에 대한 좀 비판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읽히기도 했는데 이 두 분 부위원장하고는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전현희 : 제 입장에서는 우리 또 각자 부위원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존중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같은 식구이니만큼 외부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조직 전체를 현재 총괄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여야 3+3 회동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좀 일치하도록 하자, 이런 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계시는 나름대로의 곤혹이 지금 사실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받은 기관장이다, 현 정부의 철학과 국정기조가 맞겠느냐? 이런 비판을 정치권에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 겪으시면서.
▶ 전현희 :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는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일치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철학적인 고민과 또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전현희 위원장이 미워서 아니면 다른 정부에서 임명됐으니까 저기는 안 돼. 이 수준을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의 공적인 시스템 그리고 이런 독립된 기관들을 운영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전제가 되어서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기관장들은 예를 들면 감사원장, 검찰총장, 공수처장 또 국가인권위원회장, 권익위 또 방통위,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지난 정부에 임명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으니까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죠.
▷ 최영일 : 그러네요.
▶ 전현희 :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권과 방향을 같이하는 기관장을 임명해야 하는 기관이 있고 또 정권과 독립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야 하는 기관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 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익위의 경우에는 부패 방지 총괄 기관이고 국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이고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이라 법적으로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기관이고 저 같은 경우도 정치인 출신이지만 기관장이 되면서 규정에 따라서 당적을 버리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인이 아니라 현재는 권익위원장이고 무당, 당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기관장을 임명한 것은 공정하고 독립되게 업무를 하라는 거고 정권의 눈치나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관을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함께하는 그런 기관으로 하려면 이 기관의 성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게 아니라 정권과 함께 가는 기관으로 만들려면 예를 들면 감사원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관으로 가는 것이 국가 경영 시스템에 맞는 것이냐. 그래서 이 고민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권익위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기관이다.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이랑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 최영일 : 조금 차이가 있다.
▶ 전현희 : 그런 생각합니다.
▷ 최영일 : 독립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임기가 올해 6월까지.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입장은 소신 밝히신 바대로 임기는 채우겠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 전현희 :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저의 의무이고 사명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서 국민에게 최선의 이 공직 업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제 의무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을 버리고 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 최영일 : 무책임한 일이다.
▶ 전현희 :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소임을 다하겠다.
▶ 전현희 : 네.
▷ 최영일 : 신년 업무 계획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하시는 일인 본질인데요, 현장 중심의 국민 고충 해결, 국민 제안의 정책화, 청렴 수준 제고, 청년을 위한 공정 사회 기반 구축, 행정 심판 체계 개편. 이런 다섯 가지 핵심 과제 추진하겠다 발표하셨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일반 시민들이니까, 다수가. 좀 반길 만한 내용 뭘까요?
▶ 전현희 : 일단 권익위가 하는 주요 업무 중에 국민신문고를 권익위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한해에 작년 경우에는 1,300만 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1,500만 건 접수가 됐고요. 이런 접수된 민원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그 민원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 최영일 :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죠.
▶ 전현희 : 네, 그 내용을 분석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부서가 권익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보다 더 저희들 인력이나 역량을 집중해서 철저히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 그리고 근본적으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최근에 공정과 상식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잖아요. 사실 우리 MZ 젊은 세대들이 이런 불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게 채용이나 인사에 있어서 그런 게 또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채용 비리, 이런 적발하는 센터를 저희들 기관 내에 둬서 이 공직 사회에 채용 비리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적발하고 또 처리하고 또 아예 그런 불공정한 채용 인사가 없도록 또 근본적인 지침 개정이나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보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심판을 위해서 보다 손쉽게 행정 심판할 수 있는 이지, 쉬운 행정 심판 그런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하고 또 임용률을 높여서 국민들의 불편, 불만, 민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그런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업무는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전현희 : 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국민들을 위한 권익위의 길은 멈추지 않는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영일의 시사본부] 전현희 “권익위, 방통위 업무 평가 C등급? 일종의 기획되고 의도 있는 평가라 생각”
-
- 입력 2023-02-09 16:27:50
- 대통령, 업무 보고 받지 않음으로써 국정 차질 빚지 않을까 우려
- 따돌림 바람직하지 않아... 국무회의 오지 말라는 건 사실상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런 원칙에서 어긋나는 문제
- 권익위 업무 평가 C등급? "충격적"
- 이해충돌방지법 인력과 조직 배정 안 해 준 책임은 행안부에 있어... 권익위는 피해자
- 권익위·방통위 최하위 평가, 의도 있다는 생각 들어
- 2022 국가 청렴도 31위, 역대 최고 성적이지만 20위권 못 든 건 아쉬워
- 권익위원장 임기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의무이고 사명... 소임 다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 시간 : 2023년 2월 9일 (목) 12:20-13:58 KBS 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최영일 : 지난주까지 대통령에게 부처별 업무 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면 업무 보고를 하지 못한 국민권익위원회, 서면으로 새해 업무 보고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이 이 국무회의와 또 대면 보고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첫 업무 평가 결과에서 C등급, 이른바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또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접 모시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지난번에 감사받을 때 한번 인터뷰가 있었고 오랜만에 뵙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늦었지만.
▶ 전현희 : 네, 우리 교수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자분도요.
▷ 최영일 :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 전현희 : 열심히 씩씩하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열심히 씩씩하게. 현재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8월의 업무 보고에 이어서 지금 신년 업무 보고도 서면으로 하셨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대면 보고나 국무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것인지? 어떤 상황입니까?
▶ 전현희 : 일단 신년 대통령께 대면 업무 보고 하는 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배제가 됐고요. 국무회의는 새 정부 들어서 계속적으로 참석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국정과제와 함께 5대 핵심 추진과제 등 굉장히 촘촘하게 권익위 업무 계획을 세웠고요. 차질 없이 이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권익위 업무는 차질 없이 이행이 되지만 대통령께서는 이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으셔서 직접 국정 현안을 조율하고 또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업무 보고를 받지 않음으로써 권익위라든지 방통위의 업무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오히려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시라면 저는 그거는 사실은 국가의 공권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 싫다면 부위원장이나 다른 분들에게라도 권익위 업무를 보고받으셔서 권익위 업무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무회의 참석도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그냥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그런 기관장이라고 국무회의에 오지 마라, 이거는 사실상 국가 공권력과 그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다 생각하고요. 비록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왕따인데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따돌림하는 이런 건데 이런 형식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배기지 못하고 물러나라, 사퇴하라, 그런 뜻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 최영일 : 압박 아닌가.
▶ 전현희 :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 전현희 : 네, 법에 정해져 있고 또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최영일 : 지방선거 같은 경우가 선출직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 전현희 : 네.
▷ 최영일 : 그러면 우리 당 소속이 아니라 상대 당 야당 소속의 지자체장이라고 해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 전현희 :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오세훈 시장이 국무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하는 게 충분히 보장이 됐고요. 그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최소한 서면으로라도 보면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게 좀 꼼꼼하게 작성하셨겠네요.
▶ 전현희 : 네, 서면으로 보고했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대국민 보고도 했고요. 일단은 권익위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부처별 업무 평가. 보니까 여가부, 방통위 그리고 권익위, 이 기관들이 C등급이더라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전현희 :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 최영일 : 충격적이다.
▶ 전현희 : 제가 그래도 성적표는 잘 받은 편이라.
▷ 최영일 : 대학 때도 C가 없었는데?
▶ 전현희 : 네, 그래서 거의 뭐 수우미양가, 수. A, B는 기본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수를 받으니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점수였는데 내용적으로 봐도 좀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보통은 부처업무평가면 저도 가끔 기관평가 들어가고 하는데요, 자문위원으로. 보면 굉장히 좀 엄격하게 채점표가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물론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또 나누어져 있기도 하지만.
▶ 전현희 : 네, 이번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리고 또 평가단, 외부 평가단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있었던 평가라고 생각되는데 정성평가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은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의 경우에 작년에 아시다시피 작년 8월 1일부터 시작된 감사원 감사로 현재까지 사실상 권익위 업무가 상당히 마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침해받았고 업무에 있어서 지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 언론에 보면 이번에 C등급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관한 조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 이 부분이 C등급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이러는데 이 부분도 사실 조직과 인력의 책임 부서는 행안부입니다.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즉시 장관과 면담을 통해서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조직과 인원이 필요하다 하고 강력히 요청을 했고 1년 동안 내내 이해충돌방지법 인력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 배정을,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해 주지 않은 게 행안부거든요. 그러면 권익위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그리고 조직을 배정해 주지 않은 책임은 행안부에 있는데 그 책임을 권익위가 지고 C등급을 받았다. 이것도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저희들이 소통이 또 C를 받았는데, 국민과의 소통이요. 그런데 권익위가 부처에서 하루 중에 보도 자료가 평균 4건 내지 5건 정도가 나갑니다. 가장 활발하게 국민과 소통을 하는 부처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기관장으로서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기자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보도 자료나 다양한 이런 소통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권익위의 유튜브도 기관들 중에 가장 조회 수나 구독자 수가 상위권인 그런 어느 기관에 비추어도 권익위가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우수한 부서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등급,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안부 여기에서 권익위의 사실상의 업무나 인사, 조직을 사실상 꽁꽁 막고 일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억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거는 저는 일종의 좀 기획되고 의도된, 의도가 있는 평가라고 보입니다.
▷ 최영일 : 지금 행안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보니까요. 마침 행안부는요, 뭐 다른 부처이기는 합니다만 국민 안전 외에 지금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또 이상민 장관은 탄핵 소추가 국회에 통과되면서 직무 정지 상황이잖아요? 국민 안전 외의 다른 정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B등급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행안부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니까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행안부는 정부 부처의 인력, 그런 거를 담당하는 부처라 좀 행안부에서 권익위에 지금 필요한 그런 부서의 인력을 좀 제대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권익위의 평가가 훨씬 더 높아질 거다,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최영일 :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권익위 외에 보면 지금 방통위, 지금 사실은 위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또 임명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또 지금 여가부, 이런 경우에는 지금 폐지하겠다는 부처이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 주로 C등급을 받았어요. 이 논란이 좀 뭔가 아까 말씀하신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세요?
▶ 전현희 : 지금 권익위의 정부 평가에 대해서 좀 상당히 저로서는 낯설고 수긍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나쁜 평가를 받은 부처가 권익위와 방통위, 지난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에 있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그래서 기관장들이 물러나지 않고 있는 그 부처 그리고 앞으로 또 폐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처가 세 부처가 나란히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좀 의구심이 든다.
▷ 최영일 : 의구심이 든다?
▶ 전현희 : 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 전현희 : 의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이 업무 관련해서요. 지금 이 기관의 업무 관련해서 지금 2022년도 국가 청렴도 결과를 보니까요, 지금 31위인데 이게 역대 최고 성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업무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가요?
▶ 전현희 :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객관적인 평가이고요. 사실상 지금 국가 청렴도가 6년 연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취임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권익위는 대한민국 부패 방지 총괄 기관으로서 부패를 없애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에 따른 이런 전 세계적인 평가를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전 국민이나 다른 모든 공직자들도 함께해 주신 그런 측면이 크지만 어쨌든 권익위의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세계에서 하는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글로벌 평가에서 권익위의 역할도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살짝 아쉬운 부분도 눈에 들어옵니다. 상승세가 좀 둔화된 대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 지수, 국가경쟁력 지수, 법치주의 지수. 이런 세부 지표 중에서 점수가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이 국가 청렴도는 전 세계 9개의 평가 기관이 10개의 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점수를 그동안 잘 받아 왔듯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WJP의 법치주의 지수가 올해, 작년 대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지수가 작년 대비 4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지수도 4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치주의 지수나 민주주의 지수, 국가경쟁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사실 올해 권익위의 국 가청렴도 목표는 20위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들이 작년만큼 수준을 유지해 줬다면 20위권 진입은 무난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좀...
▷ 최영일 : 아쉽다?
▶ 전현희 : 기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지금 올해 점수가 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치주의 지수나 민주주의 지수, 국가경쟁력 지수를 더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이거는 단지 권익위만 노력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 이하 전 공직자 또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이 부분을 좀 끌어올리려는 그런 인식의 전환과 노력이 범정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작년에 시행이 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권익위의 부패방지법이나 이런 부패 관련 법령들을 좀 더 법의 규범력을 더 강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직자와 국민들이 부패 방지나 청렴의 가치가 좀 더 내재화, 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올해 권익위의 10년 계획에 수립을 해서 좀 실천을 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 그래요. 통상적으로 보면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 평가가 10월에 마무리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결과의 이 기간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비슷하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간이. 이 비중을 따져보면 어떨까요?
▶ 전현희 : 거의 반반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 정부가 바뀌면서 좀 여러 가지 지표가 조금 바뀌는 이런 것도 있고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국가청렴도가 안정적으로 2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바뀌었고요.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명 중의 2명이 교체가 됐죠?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지난해 10월에는 김태규 부위원장, 지난달에는 정승윤 부위원장 새로 취임을 했는데요, 언론에서는 위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 김태규 부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위원장에 대한 좀 비판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읽히기도 했는데 이 두 분 부위원장하고는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전현희 : 제 입장에서는 우리 또 각자 부위원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존중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같은 식구이니만큼 외부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조직 전체를 현재 총괄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여야 3+3 회동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좀 일치하도록 하자, 이런 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계시는 나름대로의 곤혹이 지금 사실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받은 기관장이다, 현 정부의 철학과 국정기조가 맞겠느냐? 이런 비판을 정치권에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 겪으시면서.
▶ 전현희 :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는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일치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철학적인 고민과 또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전현희 위원장이 미워서 아니면 다른 정부에서 임명됐으니까 저기는 안 돼. 이 수준을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의 공적인 시스템 그리고 이런 독립된 기관들을 운영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전제가 되어서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기관장들은 예를 들면 감사원장, 검찰총장, 공수처장 또 국가인권위원회장, 권익위 또 방통위,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지난 정부에 임명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으니까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죠.
▷ 최영일 : 그러네요.
▶ 전현희 :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권과 방향을 같이하는 기관장을 임명해야 하는 기관이 있고 또 정권과 독립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야 하는 기관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 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익위의 경우에는 부패 방지 총괄 기관이고 국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이고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이라 법적으로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기관이고 저 같은 경우도 정치인 출신이지만 기관장이 되면서 규정에 따라서 당적을 버리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인이 아니라 현재는 권익위원장이고 무당, 당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기관장을 임명한 것은 공정하고 독립되게 업무를 하라는 거고 정권의 눈치나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관을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함께하는 그런 기관으로 하려면 이 기관의 성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게 아니라 정권과 함께 가는 기관으로 만들려면 예를 들면 감사원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관으로 가는 것이 국가 경영 시스템에 맞는 것이냐. 그래서 이 고민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권익위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기관이다.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이랑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 최영일 : 조금 차이가 있다.
▶ 전현희 : 그런 생각합니다.
▷ 최영일 : 독립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임기가 올해 6월까지.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입장은 소신 밝히신 바대로 임기는 채우겠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 전현희 :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저의 의무이고 사명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서 국민에게 최선의 이 공직 업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제 의무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을 버리고 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 최영일 : 무책임한 일이다.
▶ 전현희 :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소임을 다하겠다.
▶ 전현희 : 네.
▷ 최영일 : 신년 업무 계획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하시는 일인 본질인데요, 현장 중심의 국민 고충 해결, 국민 제안의 정책화, 청렴 수준 제고, 청년을 위한 공정 사회 기반 구축, 행정 심판 체계 개편. 이런 다섯 가지 핵심 과제 추진하겠다 발표하셨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일반 시민들이니까, 다수가. 좀 반길 만한 내용 뭘까요?
▶ 전현희 : 일단 권익위가 하는 주요 업무 중에 국민신문고를 권익위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한해에 작년 경우에는 1,300만 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1,500만 건 접수가 됐고요. 이런 접수된 민원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그 민원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 최영일 :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죠.
▶ 전현희 : 네, 그 내용을 분석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부서가 권익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보다 더 저희들 인력이나 역량을 집중해서 철저히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 그리고 근본적으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최근에 공정과 상식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잖아요. 사실 우리 MZ 젊은 세대들이 이런 불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게 채용이나 인사에 있어서 그런 게 또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채용 비리, 이런 적발하는 센터를 저희들 기관 내에 둬서 이 공직 사회에 채용 비리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적발하고 또 처리하고 또 아예 그런 불공정한 채용 인사가 없도록 또 근본적인 지침 개정이나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보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심판을 위해서 보다 손쉽게 행정 심판할 수 있는 이지, 쉬운 행정 심판 그런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하고 또 임용률을 높여서 국민들의 불편, 불만, 민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그런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업무는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전현희 : 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국민들을 위한 권익위의 길은 멈추지 않는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 따돌림 바람직하지 않아... 국무회의 오지 말라는 건 사실상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런 원칙에서 어긋나는 문제
- 권익위 업무 평가 C등급? "충격적"
- 이해충돌방지법 인력과 조직 배정 안 해 준 책임은 행안부에 있어... 권익위는 피해자
- 권익위·방통위 최하위 평가, 의도 있다는 생각 들어
- 2022 국가 청렴도 31위, 역대 최고 성적이지만 20위권 못 든 건 아쉬워
- 권익위원장 임기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의무이고 사명... 소임 다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 시간 : 2023년 2월 9일 (목) 12:20-13:58 KBS 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최영일 : 지난주까지 대통령에게 부처별 업무 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면 업무 보고를 하지 못한 국민권익위원회, 서면으로 새해 업무 보고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이 이 국무회의와 또 대면 보고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첫 업무 평가 결과에서 C등급, 이른바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또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접 모시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지난번에 감사받을 때 한번 인터뷰가 있었고 오랜만에 뵙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늦었지만.
▶ 전현희 : 네, 우리 교수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자분도요.
▷ 최영일 :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 전현희 : 열심히 씩씩하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열심히 씩씩하게. 현재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8월의 업무 보고에 이어서 지금 신년 업무 보고도 서면으로 하셨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대면 보고나 국무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것인지? 어떤 상황입니까?
▶ 전현희 : 일단 신년 대통령께 대면 업무 보고 하는 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배제가 됐고요. 국무회의는 새 정부 들어서 계속적으로 참석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국정과제와 함께 5대 핵심 추진과제 등 굉장히 촘촘하게 권익위 업무 계획을 세웠고요. 차질 없이 이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권익위 업무는 차질 없이 이행이 되지만 대통령께서는 이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으셔서 직접 국정 현안을 조율하고 또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처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업무 보고를 받지 않음으로써 권익위라든지 방통위의 업무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오히려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시라면 저는 그거는 사실은 국가의 공권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 싫다면 부위원장이나 다른 분들에게라도 권익위 업무를 보고받으셔서 권익위 업무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무회의 참석도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그냥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그런 기관장이라고 국무회의에 오지 마라, 이거는 사실상 국가 공권력과 그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다 생각하고요. 비록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왕따인데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따돌림하는 이런 건데 이런 형식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배기지 못하고 물러나라, 사퇴하라, 그런 뜻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 최영일 : 압박 아닌가.
▶ 전현희 :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 전현희 : 네, 법에 정해져 있고 또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최영일 : 지방선거 같은 경우가 선출직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 전현희 : 네.
▷ 최영일 : 그러면 우리 당 소속이 아니라 상대 당 야당 소속의 지자체장이라고 해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 전현희 :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오세훈 시장이 국무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하는 게 충분히 보장이 됐고요. 그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최소한 서면으로라도 보면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게 좀 꼼꼼하게 작성하셨겠네요.
▶ 전현희 : 네, 서면으로 보고했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대국민 보고도 했고요. 일단은 권익위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부처별 업무 평가. 보니까 여가부, 방통위 그리고 권익위, 이 기관들이 C등급이더라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전현희 :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 최영일 : 충격적이다.
▶ 전현희 : 제가 그래도 성적표는 잘 받은 편이라.
▷ 최영일 : 대학 때도 C가 없었는데?
▶ 전현희 : 네, 그래서 거의 뭐 수우미양가, 수. A, B는 기본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수를 받으니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점수였는데 내용적으로 봐도 좀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그런데 보통은 부처업무평가면 저도 가끔 기관평가 들어가고 하는데요, 자문위원으로. 보면 굉장히 좀 엄격하게 채점표가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물론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또 나누어져 있기도 하지만.
▶ 전현희 : 네, 이번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리고 또 평가단, 외부 평가단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있었던 평가라고 생각되는데 정성평가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은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의 경우에 작년에 아시다시피 작년 8월 1일부터 시작된 감사원 감사로 현재까지 사실상 권익위 업무가 상당히 마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침해받았고 업무에 있어서 지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 언론에 보면 이번에 C등급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관한 조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 이 부분이 C등급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이러는데 이 부분도 사실 조직과 인력의 책임 부서는 행안부입니다.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즉시 장관과 면담을 통해서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조직과 인원이 필요하다 하고 강력히 요청을 했고 1년 동안 내내 이해충돌방지법 인력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 배정을,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해 주지 않은 게 행안부거든요. 그러면 권익위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그리고 조직을 배정해 주지 않은 책임은 행안부에 있는데 그 책임을 권익위가 지고 C등급을 받았다. 이것도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저희들이 소통이 또 C를 받았는데, 국민과의 소통이요. 그런데 권익위가 부처에서 하루 중에 보도 자료가 평균 4건 내지 5건 정도가 나갑니다. 가장 활발하게 국민과 소통을 하는 부처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기관장으로서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기자들과의 소통이라든지 보도 자료나 다양한 이런 소통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권익위의 유튜브도 기관들 중에 가장 조회 수나 구독자 수가 상위권인 그런 어느 기관에 비추어도 권익위가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우수한 부서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등급,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안부 여기에서 권익위의 사실상의 업무나 인사, 조직을 사실상 꽁꽁 막고 일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억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거는 저는 일종의 좀 기획되고 의도된, 의도가 있는 평가라고 보입니다.
▷ 최영일 : 지금 행안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보니까요. 마침 행안부는요, 뭐 다른 부처이기는 합니다만 국민 안전 외에 지금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또 이상민 장관은 탄핵 소추가 국회에 통과되면서 직무 정지 상황이잖아요? 국민 안전 외의 다른 정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B등급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행안부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니까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행안부는 정부 부처의 인력, 그런 거를 담당하는 부처라 좀 행안부에서 권익위에 지금 필요한 그런 부서의 인력을 좀 제대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권익위의 평가가 훨씬 더 높아질 거다,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최영일 :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권익위 외에 보면 지금 방통위, 지금 사실은 위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또 임명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또 지금 여가부, 이런 경우에는 지금 폐지하겠다는 부처이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 주로 C등급을 받았어요. 이 논란이 좀 뭔가 아까 말씀하신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세요?
▶ 전현희 : 지금 권익위의 정부 평가에 대해서 좀 상당히 저로서는 낯설고 수긍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나쁜 평가를 받은 부처가 권익위와 방통위, 지난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에 있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그래서 기관장들이 물러나지 않고 있는 그 부처 그리고 앞으로 또 폐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처가 세 부처가 나란히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좀 의구심이 든다.
▷ 최영일 : 의구심이 든다?
▶ 전현희 : 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 전현희 : 의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이 업무 관련해서요. 지금 이 기관의 업무 관련해서 지금 2022년도 국가 청렴도 결과를 보니까요, 지금 31위인데 이게 역대 최고 성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업무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가요?
▶ 전현희 :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객관적인 평가이고요. 사실상 지금 국가 청렴도가 6년 연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취임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권익위는 대한민국 부패 방지 총괄 기관으로서 부패를 없애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에 따른 이런 전 세계적인 평가를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전 국민이나 다른 모든 공직자들도 함께해 주신 그런 측면이 크지만 어쨌든 권익위의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세계에서 하는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글로벌 평가에서 권익위의 역할도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살짝 아쉬운 부분도 눈에 들어옵니다. 상승세가 좀 둔화된 대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 지수, 국가경쟁력 지수, 법치주의 지수. 이런 세부 지표 중에서 점수가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이 국가 청렴도는 전 세계 9개의 평가 기관이 10개의 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점수를 그동안 잘 받아 왔듯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WJP의 법치주의 지수가 올해, 작년 대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지수가 작년 대비 4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지수도 4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치주의 지수나 민주주의 지수, 국가경쟁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사실 올해 권익위의 국 가청렴도 목표는 20위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들이 작년만큼 수준을 유지해 줬다면 20위권 진입은 무난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좀...
▷ 최영일 : 아쉽다?
▶ 전현희 : 기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지금 올해 점수가 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치주의 지수나 민주주의 지수, 국가경쟁력 지수를 더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이거는 단지 권익위만 노력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 이하 전 공직자 또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이 부분을 좀 끌어올리려는 그런 인식의 전환과 노력이 범정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작년에 시행이 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권익위의 부패방지법이나 이런 부패 관련 법령들을 좀 더 법의 규범력을 더 강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직자와 국민들이 부패 방지나 청렴의 가치가 좀 더 내재화, 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올해 권익위의 10년 계획에 수립을 해서 좀 실천을 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 그래요. 통상적으로 보면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 평가가 10월에 마무리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결과의 이 기간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비슷하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간이. 이 비중을 따져보면 어떨까요?
▶ 전현희 : 거의 반반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 정부가 바뀌면서 좀 여러 가지 지표가 조금 바뀌는 이런 것도 있고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국가청렴도가 안정적으로 2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정부가 어쨌든 바뀌었고요.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명 중의 2명이 교체가 됐죠?
▶ 전현희 :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지난해 10월에는 김태규 부위원장, 지난달에는 정승윤 부위원장 새로 취임을 했는데요, 언론에서는 위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 김태규 부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위원장에 대한 좀 비판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읽히기도 했는데 이 두 분 부위원장하고는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전현희 : 제 입장에서는 우리 또 각자 부위원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존중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같은 식구이니만큼 외부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조직 전체를 현재 총괄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여야 3+3 회동에서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좀 일치하도록 하자, 이런 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계시는 나름대로의 곤혹이 지금 사실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받은 기관장이다, 현 정부의 철학과 국정기조가 맞겠느냐? 이런 비판을 정치권에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 겪으시면서.
▶ 전현희 :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는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일치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철학적인 고민과 또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전현희 위원장이 미워서 아니면 다른 정부에서 임명됐으니까 저기는 안 돼. 이 수준을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의 공적인 시스템 그리고 이런 독립된 기관들을 운영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전제가 되어서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기관장들은 예를 들면 감사원장, 검찰총장, 공수처장 또 국가인권위원회장, 권익위 또 방통위,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지난 정부에 임명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으니까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죠.
▷ 최영일 : 그러네요.
▶ 전현희 :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권과 방향을 같이하는 기관장을 임명해야 하는 기관이 있고 또 정권과 독립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야 하는 기관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 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익위의 경우에는 부패 방지 총괄 기관이고 국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이고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이라 법적으로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기관이고 저 같은 경우도 정치인 출신이지만 기관장이 되면서 규정에 따라서 당적을 버리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인이 아니라 현재는 권익위원장이고 무당, 당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기관장을 임명한 것은 공정하고 독립되게 업무를 하라는 거고 정권의 눈치나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관을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함께하는 그런 기관으로 하려면 이 기관의 성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게 아니라 정권과 함께 가는 기관으로 만들려면 예를 들면 감사원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관으로 가는 것이 국가 경영 시스템에 맞는 것이냐. 그래서 이 고민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권익위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립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기관이다.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이랑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 최영일 : 조금 차이가 있다.
▶ 전현희 : 그런 생각합니다.
▷ 최영일 : 독립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임기가 올해 6월까지.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입장은 소신 밝히신 바대로 임기는 채우겠다,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 전현희 :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저의 의무이고 사명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서 국민에게 최선의 이 공직 업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제 의무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을 버리고 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 최영일 : 무책임한 일이다.
▶ 전현희 :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영일 : 소임을 다하겠다.
▶ 전현희 : 네.
▷ 최영일 : 신년 업무 계획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하시는 일인 본질인데요, 현장 중심의 국민 고충 해결, 국민 제안의 정책화, 청렴 수준 제고, 청년을 위한 공정 사회 기반 구축, 행정 심판 체계 개편. 이런 다섯 가지 핵심 과제 추진하겠다 발표하셨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일반 시민들이니까, 다수가. 좀 반길 만한 내용 뭘까요?
▶ 전현희 : 일단 권익위가 하는 주요 업무 중에 국민신문고를 권익위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한해에 작년 경우에는 1,300만 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1,500만 건 접수가 됐고요. 이런 접수된 민원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그 민원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 최영일 :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죠.
▶ 전현희 : 네, 그 내용을 분석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부서가 권익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보다 더 저희들 인력이나 역량을 집중해서 철저히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 그리고 근본적으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최근에 공정과 상식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잖아요. 사실 우리 MZ 젊은 세대들이 이런 불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게 채용이나 인사에 있어서 그런 게 또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채용 비리, 이런 적발하는 센터를 저희들 기관 내에 둬서 이 공직 사회에 채용 비리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적발하고 또 처리하고 또 아예 그런 불공정한 채용 인사가 없도록 또 근본적인 지침 개정이나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보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심판을 위해서 보다 손쉽게 행정 심판할 수 있는 이지, 쉬운 행정 심판 그런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하고 또 임용률을 높여서 국민들의 불편, 불만, 민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그런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업무는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전현희 : 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국민들을 위한 권익위의 길은 멈추지 않는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