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3.02.09 (16:49)
수정 2023.02.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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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故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원청 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 권 모 씨와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된 한국서부발전 측에도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이외에 함께 기소된 간부 11명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이 감형되거나 유지됐습니다.
故 김용균 씨는 한국서부발전 하청 회사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운전원으로 일하다 2018년 12월 석탄운송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 등 원·하청 관계자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돼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 권 모 씨와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된 한국서부발전 측에도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이외에 함께 기소된 간부 11명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이 감형되거나 유지됐습니다.
故 김용균 씨는 한국서부발전 하청 회사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운전원으로 일하다 2018년 12월 석탄운송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 등 원·하청 관계자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돼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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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 사망’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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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9 16:49:55
- 수정2023-02-09 16:54:52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故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원청 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 권 모 씨와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된 한국서부발전 측에도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이외에 함께 기소된 간부 11명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이 감형되거나 유지됐습니다.
故 김용균 씨는 한국서부발전 하청 회사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운전원으로 일하다 2018년 12월 석탄운송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 등 원·하청 관계자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돼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 권 모 씨와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된 한국서부발전 측에도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이외에 함께 기소된 간부 11명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이 감형되거나 유지됐습니다.
故 김용균 씨는 한국서부발전 하청 회사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운전원으로 일하다 2018년 12월 석탄운송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 등 원·하청 관계자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돼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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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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