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항소심도 징역 12년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오늘(9일)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직원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원을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회계 서류를 변조하고 범죄수익을 가상 자산으로 은닉하는 등 범행 전반의 경위와 피해 액수 등을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가상화폐를 몰수하지 않고 해당 금액 부분까지 모두 추징 선고한 건 부당하다고 봤다”며 가상화폐를 몰수하고, 몰수한 화폐의 가액만큼 추징금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된 가상화폐 42만여 개를 몰수하기로 하고, 203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 동안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195회에 걸쳐 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횡령한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남은 돈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는데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둔 게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8억여 원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