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민간자문위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 4월보다 늦어질 것”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초점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절하는 ‘모수 개혁’에서 기초·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한 ‘구조 개혁’으로 옮겨가면서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연금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오늘(9일) KBS에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면서 4월로 예정된 국회 특위의 최종안 도출도 사실상 미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김연명·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적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모수 개혁보다 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을 포함해 보다 폭넓게 노후 소득을 논의하는 ‘구조개혁’이 먼저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2월 말 1차적으로 민간 자문위 보고서가 나오면 대략적인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며 “4월로 되어있는 특위 일정도 필요 시 여야 논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2월 말 특위에 제출될 1차 보고 안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며 “다만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안은 포함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2월 말로 보고 시점이 늦춰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4월로 예정된 국회 연금특위 최종안 도출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