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2심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무효 소송에서 1심 판단을 깨고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규형 전 KBS 이사가 해임된 뒤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는데 2021년 법원에서 강 전 이사의 해임 처분이 취소됐다며, 고 전 사장의 해임 과정에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임 당시 KBS 이사회가 밝힌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 전 사장 측은 추후 임금지급 소송 등 민사와 형사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