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창 후기리 소각장 상고…행정절차 총동원 대응”

[앵커]

법원이 최근, 1심 판결을 뒤집고 오창 후기리 일대 대규모 소각장 신설을 불허한 청주시의 판단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에 이범석 청주시장이 상고 의지를 밝히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각장 신·증설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선 8기 청주시에 소각장 신·증설은 없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이 최근, 1심 판결을 뒤집고 주민 건강권을 이유로 후기리 일대 소각장 설치를 불허한 청주시의 판단에 제동을 걸자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패소의 근거가 된 청주시와 소각 업체의 '소각장 이전 협약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범석/청주시장 : "MOU는 상호 협력한다는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상고심에서 충분히 다퉈서…."]

이 시장은 또, 상고심에서 패소하더라도 건축허가 등 이후 행정 절차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각장 신설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축 허가에서도 (소각장을) 불허한 사례도 있고 그에 대한 소송에서도 (청주시가) 이겼어요. 우리 시민들이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현광/후기리 소각장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 : "오창 7만의 주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86만 청주시민의 문제입니다. 소각장 불허에 대한 의지가 강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을 막기 위해 지역 주민과 청주시가 배수진을 치면서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