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 기업 ‘수두룩’…대기업 상당수 포함

입력 2023.02.10 (08:27) 수정 2023.02.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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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공장 등이 환경법을 위반해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가 천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의 주요 대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냉장고 등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하남사업장.

지난해 11월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이 훼손된 것을 방치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달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는 폐수를 배출하며 오염물질인 '총인'의 기준치를 넘겨 개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여수산단에서도 GS칼텍스와 LG화학, 한화솔루션과 금호피앤비화학 등의 환경법 위반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이렇게 환경법을 어겨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는 천 95건에 달했습니다.

[송진남/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 :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운영 여부 등을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업 정지,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을 조치했고요."]

특히 주목할 통계는 점검 건수에 비해서 적발이 몇 건이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적발률'입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그간 적발률이 20% 안팎을 기록하다가, 지난해에는 적발률이 41%까지 크게 뛰었습니다.

공장이 밀집한 전남의 경우에는 이 적발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대기오염 측정 조작 사태의 여파로 적발률이 무려 176%까지 치솟았고요,

지난해에도 6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열 곳을 돌면 6건에서 7건 정도는 법 위반 사항이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관련 규제도 강화되면서 대기업들도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ESG 경영'을 강조하는 상황.

그만큼 기본적인 위반 사항을 줄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시민의 삶의 질, 지역사회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한 기업인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법 위반이 적발된 대기업들은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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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법 위반 기업 ‘수두룩’…대기업 상당수 포함
    • 입력 2023-02-10 08:27:50
    • 수정2023-02-10 08:58:14
    뉴스광장(광주)
[앵커]

최근 5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공장 등이 환경법을 위반해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가 천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의 주요 대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냉장고 등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하남사업장.

지난해 11월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이 훼손된 것을 방치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달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는 폐수를 배출하며 오염물질인 '총인'의 기준치를 넘겨 개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여수산단에서도 GS칼텍스와 LG화학, 한화솔루션과 금호피앤비화학 등의 환경법 위반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이렇게 환경법을 어겨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는 천 95건에 달했습니다.

[송진남/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 :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운영 여부 등을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업 정지,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을 조치했고요."]

특히 주목할 통계는 점검 건수에 비해서 적발이 몇 건이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적발률'입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그간 적발률이 20% 안팎을 기록하다가, 지난해에는 적발률이 41%까지 크게 뛰었습니다.

공장이 밀집한 전남의 경우에는 이 적발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대기오염 측정 조작 사태의 여파로 적발률이 무려 176%까지 치솟았고요,

지난해에도 6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열 곳을 돌면 6건에서 7건 정도는 법 위반 사항이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관련 규제도 강화되면서 대기업들도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ESG 경영'을 강조하는 상황.

그만큼 기본적인 위반 사항을 줄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시민의 삶의 질, 지역사회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한 기업인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법 위반이 적발된 대기업들은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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