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사이버 대북 독자제재…개인 4명· 기관 7곳 지정

정부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입니다.

외교부는 오늘(10일) 독자 제재 대상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4명이고, 기관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등 7곳입니다.

개인 4명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돼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하거나 북한 군수공업부ㆍ국방성 등에 소속돼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기관 7곳은 정찰총국 산하 조직ㆍ기관으로 해킹,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이들과 금융 거래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 가운데 일부는 다른 국가 제재대상엔 포함되지 않아 국제적으로도 첫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까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악용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국ㆍ영문 홍보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이버 분야 제재대상 지정과 소책자 발간을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 차단을 위한 민관협력과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