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까지 범행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 이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기간에 시세조종이 3,080여 건에 이르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입거나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장회사 대표로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시세 조종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어도 부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2010년 10월 이전 이뤄진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기소된 2021년 10월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또 다른 '선수' 이모 씨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지만, 별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통정매매나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비정상적인 주문 방식으로 인위적인 대량매수세를 만들어 주가를 올리거나 매도를 통제해 주가 하락을 방어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가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이용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등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이번 1심 선고 결과를 분석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