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의원 벌금 1500만 원

입력 2023.02.10 (17:00) 수정 2023.0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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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6개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이 윤미향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이 받던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 모두 6개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른바 정대협의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됐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보관 자금을 모금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없으므로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면, 고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5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의원이 후원회 회원으로부터 불법으로 기부금품을 받았단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단 혐의,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전 이사 김 모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 판결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일부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썼다며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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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의원 벌금 1500만 원
    • 입력 2023-02-10 17:00:38
    • 수정2023-02-10 17: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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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6개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이 윤미향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이 받던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 모두 6개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른바 정대협의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됐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보관 자금을 모금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없으므로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면, 고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5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의원이 후원회 회원으로부터 불법으로 기부금품을 받았단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단 혐의,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전 이사 김 모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 판결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일부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썼다며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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