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수사인지 야당 대표 상대 쇼케이스인지 의문”

입력 2023.02.11 (10:32) 수정 2023.02.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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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야당 대표를 상대로 쇼케이스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11일) 입장문을 내고 “반복되는 조작 수사에도 이재명 대표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지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망신주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아이템은 ‘백현동’”이라며 “대장동으로 안 되니 성남FC, 그러다 쌍방울, 이번엔 백현동까지 검찰은 카드 돌려막기 하듯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은 혐의를 밝히기 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 전 압수수색영장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누설하고,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기관 내부의 기밀을 특정 언론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며, 여론재판을 위해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의 목적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면 자신들의 수사계획을 노출할 이유가 없다”며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백현동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줄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밀로 다뤄져야 할 내용들까지 언론에 누설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한 검찰의 집착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재판부 판결이 나기 전 여론재판을 원한다면 차라리 갖고 있다는 증거를 모두 공개하라”며 검찰에 경고했습니다.

대책위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상 기밀누설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대책위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민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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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1 10:32:28
    • 수정2023-02-11 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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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야당 대표를 상대로 쇼케이스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11일) 입장문을 내고 “반복되는 조작 수사에도 이재명 대표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지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망신주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번 아이템은 ‘백현동’”이라며 “대장동으로 안 되니 성남FC, 그러다 쌍방울, 이번엔 백현동까지 검찰은 카드 돌려막기 하듯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은 혐의를 밝히기 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 전 압수수색영장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누설하고,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기관 내부의 기밀을 특정 언론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며, 여론재판을 위해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의 목적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면 자신들의 수사계획을 노출할 이유가 없다”며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백현동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줄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밀로 다뤄져야 할 내용들까지 언론에 누설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한 검찰의 집착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재판부 판결이 나기 전 여론재판을 원한다면 차라리 갖고 있다는 증거를 모두 공개하라”며 검찰에 경고했습니다.

대책위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상 기밀누설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대책위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민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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