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계속 VS 더는 안 돼”…다시 불붙은 ‘등록금 인상’

14년째 ‘동결 기조’를 이어오던 대학 등록금이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14명 중 절반가량인 56명(49.12%)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4년제 대학 절반, '등록금 인상' 검토…'유감' 표명한 교육부는 여전히 '동결 기조'

"등록금 인상, 내년쯤 계획 있다(45명)…. 올해 1학기 또는 2학기에 올릴 수도(각 10명, 1명)." - 지난달 31일 '등록금 인상' 관련, 교육부 기자단 설문에 답한 4년제 대학 총장 114명 중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아직 등록금 책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지난 8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브리핑 중

지난 한 주는 2023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 등록 기간'이었습니다. 수험생 측이 합격 통지를 받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정식으로 등록 및 입학 절차를 밟는 것인데요.

2010년 이후 14년째 '동결 기조'를 이어오던 대학 등록금이 최근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 교육부 출입 기자단의 '등록금 인상' 관련 설문에 응답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14명 중 절반가량인 56명(49.12%)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실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몇몇 대학에 '유감'을 표하면서, 국가장학금 등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대학들에 '동결 기조 준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십수 년 만에 재점화한 교육계 핵심 이슈,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해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24일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학부모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 교육계 '뜨거운 감자' 등록금 이슈…'반값 등록금' 논쟁에 '등록금 상한제' '국가장학금 지원' 도입까지

남다른 교육열과 높은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등록금 이슈'는 매년 뜨거운 사회 문제였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일반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평균 6.7%에 이르자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같은 등록금 인하 정책을 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등록금 인하 정책'과 관련해서는 집행 방식·기간·액수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반값 등록금'이 대학생 시위나 방송 토론의 화두가 되기도 했지요.

지난 2011년 5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지금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조금씩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입니다. 그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2011년에 '등록금 인상 상한제'(제11조 10항: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도입됐습니다. 더하여 2012년부터는 정부가 등록금을 인하·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2유형)을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시도를 사실상 억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동아대, 지역 교대(敎大) 등 몇몇 대학들은 등록금을 끝내 인상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 [등록금 인상 입장 ①] 대학 : "14년간 동결, 학생 수 감소, 코로나·고물가 겹쳐 재정 한계…정부 지원도 미흡"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시점에서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받는다 해도, 재정 여건상 충분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등이 전체 운영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전국 사립대 최초로 등록금을 인상(학부 3.95%, 대학원 3.86%)한 동아대학교 이해우 총장은 지난 7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대학 적립금은 이미 바닥이 났고,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2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계산이 나왔다. 국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대학 재정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대교협에 따르면, 2021년 사립대 전체 운영수지 적자 규모는 1,555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교협 측은 "14년간 등록금 동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사립대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총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운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부터 만성적인 운영수지 적자 상황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직 모(某) 대학 부총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히 지방 대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으로 재원(財源)을 보충해왔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큰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고물가 상황'까지 겹쳤다"며 "정부가 등록금 동결 조건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도, 현실적으로 대학 재정 운영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학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한 데다 기타 규제도 많아,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지 않다"며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사립대학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학을 학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 [등록금 인상 입장 ②] 정부 : "대학이 등록금 인상 외 다른 쪽으로 재원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재정 개혁 단행할 것"

정부는 기존대로 일단 국가장학금 지원책으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8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 인하·동결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는 작년과 같은 규모인 3,800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아가 정부는 '규제·재정 개혁 등을 단행해, 대학이 등록금 인상 외에 다른 쪽으로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지금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생활이) 제일 어렵다.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있다"며 "대학 혁신, 규제 개혁 방안을 통해, 대학이 다른 쪽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대학 등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국가의) 재정 개혁을 확실히 해, 중앙에서 (대학으로) 내려오는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등록금 인상 입장 ③] 학생 : "정부·대학, '등록금 의존도 높은 기형적 재정 구조'부터 고쳐야"

대교협 조사 결과, 2022년 대학 평균 등록금은 679만 4,000원. 지난 8일 발표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국공립+사립=191개교) 기준 올해 2023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77.5%, 인상한 대학은 6.3%였습니다. (* 1개교 인하, 29개교 미확인) 작년 2022학년도 대비 '동결 대학' 비율은 21.5%포인트 떨어졌고(99.0% → 77.5% / 189개교 → 148개교), '인상 대학'은 0곳에서 12곳으로 순증(純增)한 상황입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올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은 고물가 여파로 예년을 크게 웃돈 '4.05%'. 내년 2024학년도에는 상한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등록금 동결 기조를 따르지 않고, 인상 결정을 단행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학생 일각에서는, '여러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대학 법인이 먼저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현 대학 재정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전국 대학 21개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수입이 대학 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정부 지원은 17%, 대학 법인 납부액은 5%밖에 되지 않는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의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는 대학 교육 보장 정책을 내놓고, 법인은 재정에 대한 책임을 져서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갈아엎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취재 지원: 최민주, 인포그래픽: 김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