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단지 2개 민간 개발사업 일시 중단…공공성 확보 용역 추진

민간 주도로 인천항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시 중단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사업비 2천억 원 규모인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1-2단계 구역과 832억 원 규모인 인천 남항 2단계 2종 배후단지 등 인천항 배후단지 2개 민간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사업자 측에 협상과 사업시행자 지정 등 절차를 순연한다고 통보했다"며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안이 나오는 대로 다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투자한 사업비 범위에서 토지나 시설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간 주도 사업으로 개발 업체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양수산부는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 경실련 등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배후단지 민간 개발을 놓고 "항만 사유화와 난개발 등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한 민간사업자가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범위를 제한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동안 진행하는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제도 개선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계획과 과도한 토지 매수 청구 제한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