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범죄 예방도 서울이 먼저?…“지방 사람들 어쩌라고”

성범죄자 주거 장소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법무부에서 한창 추진 중인데,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제시카법의 핵심 내용은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 성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겁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성범죄자가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12일)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서울 거주 성범죄자(신상공개 기준)는 423명입니다.

이 중 422명이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거주 중입니다.

미성년자 교육시설 300m 이내에는 403명, 200m 이내에는 338명, 100m 안에는 16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불과 50m 안에 사는 성범죄자도 51명이나 됩니다.

거주제한 대상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달 초 기준, 서울 시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은 총 7,162곳입니다.

500m 거주 제한을 고려해 산술적으로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에 한국형 제시카법이 '서울 보호법'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서울에서 타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성범죄자들이 경기 외곽이나 지방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외조항을 둬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라도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법안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오는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영준입니다.